정부조직개편 논의과정에서 통상업무를 외무부로 통합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 가던 ‘외교통상부’안이 15일 발표된 심의위 1차 시안에는 ‘외교통상부’안과 ‘대외경제부’ 신설안의 복수안으로 나타났다.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이 남아 있긴 하나 통상외교 교통정리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결단에 맡겨진 셈이다.‘외교통상부’안은 외무부의 강력한 주장도 주장이지만 학계,언론계에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마지막 단계에서 북수안이 됐을까를 생각해 봐야 한다.

그것은 불행히도 외무부에 대한 불신이 각계에 의외로 폭넓게 자리하고 있다는 반증이다.외무부의 부처이기주의와는 달리 외부에서 ‘외교통상부’안을 지지한 것은 ‘작은정부’지향이란 원칙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저변에는 조직이나 인력에 비해 일을 않는 외무부에 일을 보다 많이 맡겨야 한다는 역설적 의도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어떻든 그런 대세 속에서 복수안이 나온 것은 외무부 가지고는 통상업무를 효과적으로 해낼 수 없다는회의론이 막판에 크게 작용했다는 얘기다.외무부로서도 할말은 있겠지만 외무부에 대한 외부의 사시는 뿌리가 깊다.그것은 전적으로 외무부에 책임이 있다.

우리는 통상업무가 외무부로 통합되는 것을 지지한다.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외무부가 먼저 거듭나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는다.외교관들의 의식에 일대 개혁이 있어야 하고 141개나 되는 방만한 공관 조직도 문제다.전문가에 따라서는 공관수를 반 이하로 줄이고 대신 거점외교 중심체제로 바꿔 외교계에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한다.

부의 명칭도 ‘외교통상부’가 아니라 ‘통상외교부’가 돼야하고 장관은 물론 주요국 대사도 경영마인드를 가진 기업인 출신이나 통상전문가가 나와야 한다는 주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