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류국가 됐다는 허풍이 파국 불렀다

노·사·정 위원회가 15일 수면 위로 떠올랐다.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다.

하오 3시 중소기업회관에서 열린 발족식에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도 참석했다.국제통화기금(IMF) 한파 속에서 이 기구의 역할에 대해 국민적 기대치가 높다는 징표였다.

행사는 현판식에 이어 당선자가 위원들에 대해 위촉장을 수여,치사 순으로 진행됐다.그러나 노·사·정위의 전도가 장미빛만은 아니다.지분을 나눠갖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분담을 위한 틀이기 때문이다.

○…김당선자는 지론인 민주주의·경제발전의 병행론을 거듭 강조했다.“지난 세월 민주주의를 제대로 했던들 오늘날 IMF의 구제금융과 신탁통치를 받는 일이 없었을 것”이라는 지적이었다.당선자는 특히 “외화가 충분하다거나 OECD 가입으로 일류국가가 됐다는 등 허위의 진실을 강요하는 바람에 오늘의 파국을 불렀다”고 현정부 경제정책을 비판했다.

당선자는 현상황을 6·25 이래 최대의 위기로 규정했다.“금년 한해는 불행한 일이지만 실업자가 1백만명이 넘어서고 많은 기업이 도산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였다.

그러면서도 재도약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잊지 않았다.국제여론의 호전과 최근의 거시 경제지표 등을 감안,“올한해만 잘 넘기면 내년 중반 이후에는 IMF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다만 노·사·정위를 통한 국민의 공평한 고통분담이 전제돼야 한다면서 국민적 단합을 호소했다.

○…노·사·정위의 면면은 모두 최고위급이었다.우선 박인상 한국노총위원장 배석범 민주노총위원장직대가 노동계 대표로,최종현 전경련회장 김창성 경총회장이 사용자측 카운터파트로 나왔다.

정부측에서도 임창열 경제부총리 이기호 노동장관이 나섰다.당선자의 최측근 참모인 국민회의 한광옥 부총재가 위원장을 맡아 무게를 더했다.

다른 나라의 관례와 달리 정당쪽 위원도 포함시켰다.‘연립여당’인 국민회의와 자민련에서 정세균 의원과 이긍규 의원이 참여했다.거야인 한나라당은 이날 불참했으나 이강희 의원을 위원으로 통보해 왔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