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IMF 체제에 따라 예산을 대폭 감축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부도 어려운 나라 살림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달라는 요구에는 동의한다.그러나 안보 현실을 감안할 때 대폭 삭감은 어렵다는 얘기다.

국방부는 예산 긴축에 따라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주장한다.정부가 요구한 국방예산 14조 6천725억원의 10%인 1조4천여억원을 삭감해야 하는데다 환차손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방부는 달러당 900원으로 계산해 외화 지출액을 27억달러로 편성했었다.따라서 달러당 1400원으로 가정할 경우 환차손만 1조3천5백억원에 이른다.여기에 유류인상 물가인상 원자재가 상승 등을 감안하면 3조원 가량의 환차손이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국방부는 이같은 점을 들어 일률적으로 10% 삭감은 무리라는 주장이다.

물론 국방부의 논리는 개인이나 기업,그리고 정부가 예외없이 경제살리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다소 납득하기 어려운 대목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부처 이기주의를 떠나 희생을 감내해야하는 부처가 자신들만의 논리에 빠져있다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곰곰히 따져 볼 대목도 있다.경제와 안보의 관계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안보마저 경제논리만으로 재단하는 것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맞지 않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방 예산의 긴축으로 상당수의 방위력개선사업이 순연 또는 지연되고 각종 훈련까지 차질을 빚는 것이 과연 어느 범위까지 용인될 수 있는 것인지 검토해봐야 한다.

안보를 상황 논리에 맞춰 예산삭감 등과 같은 단순한 수치조정으로 고통분담이 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위험할 수도 있다.

경제가 힘들수록 안보를 튼튼히 해야 한다는 역설적인 논리도 있는 만큼 국방 예산의 삭감은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