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임금상승률을 0%로 내다보고 있다.이에 따라 세수가 감소하는 것 이외에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조성되는 사회보장기금 수입도 1조5천억∼2조원 가까이 줄어 통합재정 수지가 1조원 이상 적자를 기록할것으로 보인다.

10일 재정경제원에 따르면 성장률 둔화에 따른 세입부족액 8조∼9조원은 세금감면 축소와 10조원 안팎의 세출삭감으로 보전할 수 있으나 기금수입 감소는 자체 기금에서 빌려 쓰더라도 통합재정수지 측면에서는 고스란히 적자요인으로 나타난다.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9조3천억원 수입을 예상했으나 근로자 수와 월급여의 감소로 1조원 이상이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기금도 당초 1조2천억원 수입을 예상했으나 2천억원 이상 줄 것이 확실시 된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