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자민련 협의회 첫 회의/공동정부 운영틀 예비점검

국민회의·자민련 협의회 첫 회의/공동정부 운영틀 예비점검

양승현 기자 기자
입력 1998-01-10 00:00
수정 1998-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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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선·지방선거 연합공천 등 난제 처리

국민회의·자민련 양당협의회의 9일 첫 회의 결과는 일단 순탄한 출발을 보였다고 볼 수 있다.부산 서구,경북 문경·예천,의성 등 3개지역의 보궐선거 후보 연합공천과 지방선거 공천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지방선거 대책협의회’ 구성에 합의하는 등 향후 운영의 틀을 쉽게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날 논의결과로 볼 때 협의회는 앞으로 양당의 정치적 현안,즉 연합공천과 국회 운영방안을 중점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8인 위원에 국민회의 조세형 총재권한대행과 자민련 김복동 부총재,그리고 양당 3역이 참여한 데서도 이를 읽을 수 있다.또 보선과 지방선거 공천 조정문제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는 연속성의 사안인 동시에 선거 결과는 막 출발선을 떠난 새 정부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이 기구는 새정부 출범후 ‘공동정부 운영협의회’로 확대 개편될 공산이 크다.

여기에 협의회는 매주 수요일로 정례화된 ‘DJT의 주례 회동’의 보좌기능도 담당할 것으로 관측된다.국민회의 한 참석자가 “앞으로 공동정권에 대한 양당의 참여폭이나 인선을 예비점검하는 역할도 할 것 같다”며 “3인회동의 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한 대목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 완화 조례’ 본회의 통과

소규모 오피스텔의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조례가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비아파트 주택 공급이 한층 활성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0월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오피스텔 입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종전에는 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오피스텔을 짓기 위해서 부지가 너비 20m인 도로에 접해있어야 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접도 요건이 12m로 완화될 예정이다. 예를 들면 그동안 간선변에서만 가능하던 오피스텔 건축이 보조간선변까지 늘어나는 등 건축 가능 부지가 확대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및 전세 사기 피해 급증에 따른 비아파트 기피 현상이 심화되면서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신규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고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소규모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되어 비아파트 주택공급에도 한층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0월 서울시도 ‘등록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 빌라·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경색 문제 극복을 위해 건축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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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보선 후보조정 및 지방선거의 후보비율 등 구체적인 현안으로 들어가면 조정이 쉽지않을 것 같다.이는 작게는 협의회의 미래,크게는 양당간 공조에 상당한 우여곡절과 파열음이 예고되는 대목이다.<양승현 기자>

1998-01-10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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