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통분담차원에서 올해 예산을 삭감키로 했다.98년 정부예산 가운데 사업비 등 8조원을 삭감하는 대신 금융산업 구조조정비 등을 신설,전체예산을 당초 예산보다 2조5천억원 정도 감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예산조정의 중점대상을 사업비로 정하고 대략 20%를 삭감할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경부고속전철·가덕도신항만·인천국제공항·새만금방조제 등 대형국책사업 예산을 줄일 계획이라고 한다.이와함께 정부가 공무원 봉급을 동결,고통 분담의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지난해말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가운데 9백86억원을 삭감,통과시킨 바 있다.이는 전년도의 2천14억원 삭감에 비하면 적은 액수다.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예산안을 충분히 심의하지 않았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정부와 국회는 올해 추경예산 편성을 계기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일부 문제가 있는 대형 국책사업과 대선을 의식하여 손을 대지 못한 사업은 축소하거나 연기하는 방법을 통해 예산을 과감하게 손질할 필요가있다.

당국은 주로 사업비 삭감을 통해서 예산을 줄이려 하고 있으나 경제개발을 위한 사업비는 경기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삭감을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반면에 인건비·국방비·교부금·예비비 등 경직성 경비를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

정부예산 가운데 경직성 경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56%를 넘고 있다.이 부문을 손대지 않고 예산을 삭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정부기구를 개편하거나 행정경영을 혁신한다면 인건비를 크게 절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전체 예산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국방비도 올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관리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삭감할 필요가 있다.경직성 경비를 줄이는 것은 올해뿐 아니라 지속적인 국가재정의 숙제이므로 IMF 관리체제를 계기로 혁신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