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 더해가는 인수위 활동

탄력 더해가는 인수위 활동

박찬구 기자 기자
입력 1998-01-06 00:00
수정 1998-0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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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종일 업무보고·당관계자 격려 이어져/새정부 개혁방향 제시 등 새모델 창출 다짐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대통령직 인수위가 활동에 탄력을 더하고 있다.정부기관의 업무보고가 계속된 5일 삼청동 인수위 건물에는 상오 일찍부터 공무원들이 수 십명씩 복도에 줄을 선채 업무보고 차례를 기다렸다.당 관계자들의 격려성 방문도 이어졌다.

특히 김당선자가 인수위 활동 이후 처음으로 이날 하오 인수위 집무실에 들러 인수위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이례적으로 인수위 집무실에서 당선자측 비상경제대책위원들로부터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받기도 했다.김당선자는 6일 하오 전체 인수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인수위는 이날 대통령비서실과 공정거래위,국세청,교육부 등 24개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현안과 문제점을 파악했다.대통령비서실에 대해 이틀째 업무보고를 받은 정무분과위는 김용태 청와대비서실장과 해당 수석비서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민감한 정치사안에 대한 비서실의 개입 여부와 대통령 친인척관리의 효율적 방안,당선자 취임후 우선 추진과제 등을 보고받았다.

경제1분과위는 국세청의 업무보고에서 변호사와 의사 등 고액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정치자금 조달과정의 법인세 포탈 근절방안 등을 따졌다.금융실명제와 관련,실명전환 건수와 금액,5천만원 이상 자금출처조사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추가 요청했다.98년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한 세제조정 문제도 논의됐다.

사회문화분과위는 교육부 업무보고를 통해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불법·탈법 과외 근절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한편 이위원장은 하오 한국개발연구원,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교육개발원,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25개 정부출연기관장들을 불러 문제점을 청취하고 개선대책을 논의했다.이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그동안 두 차례의 정권 인수인계 작업은 정부 업무의 연속성에만 주안점을 뒀기때문에 참고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앞으로는 여야의 교체가 빈번하게 이뤄질 것이므로 이번 첫번째 인수인계 기록이 역사적인 모델인 동시에 전인미답의 신경지를개척하는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일부 언론의 정부출연기관 통폐합 보도와 관련,“전혀 우리 뜻과는 다르다”며 “효율적인 국정운영을 위해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리”라고 해명,참석 기관장들을 다독였다.비공개 회의에서 참석 기관장들은 “그동안 비체계적이었던 개혁의 방향을 인수위라는 공적 조직을 통해 분명하게 제시해 달라”고 당부한뒤 오는 15일까지 차기정부의 우선 정책과제 선정을 위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키로 했다고 이위원장이 회의직후 밝혔다.<박찬구 기자>
1998-01-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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