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등 선진국제도 적극 도입… 재도약 활용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5일 새해 벽두의 화두로 ‘세계화’를 들고 나왔다.새 집권당이 된 국민회의의 시무식에서였다.

당선자는 세계화 추진 의지를 “대양을 헤엄치는 고래가 되자”는 비유로 요약했다.더 이상 ‘우물안의 개구리’가 되어선 안된다는 간곡한 주문이었다.

당선자는 특히 진정한 세계화를 위한 ‘발상의 전환’을 요구했다.그 과정에서 영국의 사례도 들었다.“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해 온갖 특혜를 주고 있다”는 요지였다.반면 우리는 “외국자본을 과거 제국주의를 보는 인식으로 질시,거부해 왔다”고 대비시켰다.

세계화는 이미 문민정부에서 드라이브를 걸어온 지표다.하지만 당선자측은 현정부의 세계화가 두가지 점에서 오류와 시행착오를 겪었다고 본다.

첫째는 “준비나 내실없는 구호성 세계화에 그쳤다”(고재방 비서실차장)는 지적이다.이로 인해 국민들이 해외여행이나 사치성 소비재 등에 무방비로 노출됐을 뿐 실익은 적었다는 얘기다.

둘째는 무역 등 실물분야만 강조했을 뿐 금융개방 등 소프트웨어 도입에는 눈을 돌리지 못했다는 것이다.국제통화기금(IMF)한파를 자초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얘기다.

이 시점에서 세계화를 새삼 역설한 이면에는 다른 포석도 깔려 있다.예컨대 향후 정국의 뇌관이 될 ‘정리해고제”를 마찰없이 도입키 위한 정지작업일 수도 있다.세계와의 협력과 신임을 강조,정리해고제의 불가피성을 간접화법으로 전한 셈이다.<구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