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4조∼5조원 육박 사교육비 절감/중고생 불법 해외연수 바람도 차단

김대중 대통령당선자 대통령직인수위 활동이 본궤도에 오르고 있다.인수위는 휴일인 4일에도 이종찬 위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출근,재경원이나 대통령 비서실 등 주요 정부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토대로 취임초 100대 과제 선정작업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이날 인수위가 사회문화 분과위회의를 통해 위성과외방송과 조기영어교육을 전면 재검토키로 한 것은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첫 단추로 여겨진다.한해 4∼5조원에 이르는 사교육비를 삭감함으로써 사회 저변에 깔린 부정부패 요인을 척결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김한길 대변인은 상오 삼청동 인수위에서 열린 사회문화분과위 회의에서 “위성과외는 대표적인 실패작이라는 것이 위원들의 결론”이라고 발표했다.옛 신한국당이 여당시절 충분한 사전 검토·준비 작업없이 대선용으로 졸속 시행하는 바람에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이다.분과위는 특히 위성과외 방송의 시청률이 예상보다 훨씬 낮아효과가 의문시되고 과외를 과외로 치유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비교육적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현재 초등학교 3학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조기영어교육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다.그동안 교육결과를 ‘냉정하게’ 평가하겠다는 것이 분과위의 견해다.교육강사나 시설 등 치밀한 준비작업없이 졸속 시행된 조기영어교육이 조기영어 사교육 바람을 부추겼다는 것이 분과위의 판단이다.중·고생들의 불법·탈법적인 해외 어학연수나 무자격 외국인 강사의 대량유입도 정부의 무원칙적인 외국어 교육정책에 기인한다고 보고 있다.

한편 이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지역민방이나 케이블TV 등도 연쇄부도로 교통정리가 될 전망”이라며 “특히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은 적어도 절반은 인원을 감축하고 나머지 절반도 연봉제 등으로 구조가 바뀔 것”이라고 언급,인수위 차원에서 국제통화기금(IMF)관리체제의 극복방안을 모색중임을 시사했다.

인수위는 다음주부터 인수업무가 본격화됨에 따라 이날 인수위 건물에 출입자를대상으로 한 금속탐지기를 설치하고 청와대 경호팀과 탐지견을 동원,건물전체를 샅샅이 훑는 등 보안에 만전을 기했다.<박찬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