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해도 신분 보장… 고통은 분담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민간기업에 정리해고제가 도입되고 정부조직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을 보장해주기로 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관련기사 5면>

인수위는 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라 정부예산의 축소가 불가피한데다,정리해고제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는데 따른 국민고통분담차원에서 공무원의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가 공무원의 수당과 상여금을 줄이기로 한 것은 기본급을 삭감할 경우 상여금은 물론 퇴직연금까지 줄어드는 만큼 공직사회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려로 보인다.

인수위는 또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중앙부처 공무원의 숫자가 줄어들더라도 남는 인력에 대해서는 정리해고를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인력이 부족한 치안 및 복지 등 대민서비스분야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수위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에 대한 정리해고제가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토록한 헌법에 위배된다는 일부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새정부는 공직사회에 대한 인위적인 인원축소보다는 자연감소분에 대한 충원을 최소화함으로써 예산을 줄이는 방안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