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 통화긴축 강도 ‘한발 후퇴’

IMF 한국 통화긴축 강도 ‘한발 후퇴’

입력 1998-01-04 00:00
수정 1998-01-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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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건실기업 도산 막게 1%P선 완화 시사/콜금리 35% 선까지 올려도 외자 유입 안돼 당황/올 통화 증가율 오늘 결정… 거시경제지표도 수정

국제통화기금이 우리나라에 대해 연초부터 초강도의 통화긴축을 요구했던 당초 입장에서 한발짝 물러나 통화긴축의 강도를 다소 누그러 뜨리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따라 연초부터 통화당국에 의한 급속한 원화자금 환수로 우려됐던 기업의 자금난은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IMF는 또 환율폭등과 외화 자금난으로 건실한 기업 및 수출기업이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수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을 강구토록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IMF 실무협의단은 올해에 이뤄질 추가자금 지원과 관련,지난 해 12월 30,31일 한국은행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IMF는 4일 한은을 마지막으로 방문,올해 통화 증가율 목표를 정하고 이를 토대로 성장과 물가 및 경상수지 등 거시경제 지표도 수정해 오는 8일 이전 IMF 이사회에 정식 보고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IMF는 현재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상황과 기업들의 자금난을 상당히 걱정하고 있다”며 “IMF는 이런 여건을 감안,통화긴축의 강도를 다소 완화시킬 수 있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IMF가 이같이 신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요인은 두 가지로 설명되고 있다.

우선 수출이 제대로 안될 정도로까지 통화긴축을 할 경우 기본구도가 흐트러지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은행권은 오는 3월 말까지 유가증권 평가손을 100% 적립한 상태에서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확충해야 할 터여서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건전한 기업과 수출기업이 도산하는 상황이 빚어질 수 밖에 없게 돼 있다.그럴 경우 수출을 많이해서 경상수지를 개선하고 외채를 갚게 한다는 IMF의 기본 구도가 빚나갈 수밖에 없어 당황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IMF가 당초 제시했던 거시경제지표는 지난 연말의 환율수준을 달러당 1천100원으로 예상하고 산정했다는 것이다.그러나 환율이 실제로는 그 보다훨씬 높은 수준에서 형성되면서 물가의 추가적인 상승압력이생겨 났다.아울러 IMF는 콜금리를 25% 수준으로 끌어 올리면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확대돼 외환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여겼다.그러나 콜금리가 35% 수준까지 치솟아도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가시화되지 않고 국내투자만 더욱 위축돼 성장률도 당초 예상보다 더 낮아질 요인이 생겼다는 것이다.

IMF는 따라서 올 연간 통화 증가율을 당초 제시했던 9%에서 10% 정도로 높여야 한다는 통화당국 요구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10∼12%로 정했던 올 2·4분기까지의 통화 증가율도 12∼13.5% 수준으로 완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우리측 관계자는 “IMF가 주문한 수출기업 자금지원 확충 방안으로 은행권이 3월 말 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실여신과 후순위 금융채를 추가로 매입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통화 증가율이 수정 제시되면 5%로 정해져 있는 물가 상승률이 그 이상으로 조정되는 대신 2.5∼3%인 성장률도 맞춰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오승호 기자>
1998-01-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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