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홀리 LA타임스 논설위원 논평 요지(해외논단)

데이비드 홀리 LA타임스 논설위원 논평 요지(해외논단)

입력 1998-01-03 00:00
수정 1998-01-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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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당선자 지도력 조기 가시화

○악조건속 취임준비 박차

LA타임스의 데이비드 홀리 논설위원은 최근 한국의 현상황을 진단하는 ‘한국 새 지도자의 영향력 조기 가시화’라는 논평에서 김대중 당선자가 현재국가의 경제적 위기를 활용,2월25일 대통령 취임에 앞서 변화들을 통한 개혁을 가시화시키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1일자 LA타임스에 게재된 그의 논평을 요약 소개한다.

한국의 요즈음 상황은 얼핏 보면 정치마비 상태에 대한 처방을 내리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국가는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고 김영삼 대통령은 레임 덕에 직면해 있다.그의 승계자인 김대중 당선자는 2월25일까지는 정식 임무에들어가지 않는다.그러나 그가 반체제인사 출신이기 때문에 변화와 정치적 보복에 날카롭게 신경을 세우고 있는 일부 관료들을 두렵게 하고 있다.

지난달 대통령선거에서는 투표자의 거의 60%가 다른 후보들을 선호했었다.보도에 따르면 공공문서들이 한국 역사상 최초의 야당 당선자에게의 권력 이양을 앞두고 상당부분 파기되고 있다.제반 상황들이 그의 취임에 앞서 여전히 더욱 악화되고 있다.이같은 모든 도전들에도 불구하고 김당선자는 취임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에서 최근 6백억달러의 구제금융을 IMF에 요청하면서 비롯된 국가위기의 분위기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김대중 당선자의 힘을 강화시키고 있다.적어도 공식적으로는 김영삼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계속하고 있다.그러나 이번주 국회가 IMF 구제금융의 조건에 맞춘 중요한 금융개혁 패키지법안을 통과시킬 때 지배적 역할을 한 것은 바로 김당선자였다.

김당선자의 국민회의당은 국회에서 단지 소수 만을 점하고 있다.그러나 그는 새로운 금융감독기관을 재경원보다는 총리실 산하로 하도록 하는 핵심 법안의 개정을 요구했고,승리했다.이와 관련,한 신문은 “김당선자가 국회에서의 다수 야당에 대한 첫 테스트에서 승리했다”고 평가했다.

○금융개혁법안 통과 주도

현재 한국에서 경제정책 결정의 중심은 비상경제정책팀이라 불리는 12인 위원회이다.위원회 멤버들은 김대통령과 김당선자에 의해 반반씩 임명됐으며 그들은 IMF의 조건들을 만족시키고 구제금융의 흐름을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함께 일하고 있다.이 위원회의 작업은 또한 오랜 극심한 경쟁관계에도 불구하고 가는 대통령과 오는 대통령 사이에 마련된 정기 회동에 의해 보완된다.

이 위원회에서 IMF와의 협상창구를 맡는 핵심인물은 김당선자에 의해 지명된 유종근 전북지사이다.53세의 그는 미국에서 24년을 살았고,시민권자이며 뉴저지 럿거스대학에서 경제학교수를 역임했다.그는 한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같은 것들을 포기하고 1995년 도지사에 당선됐다.

유지사는 외국투자 유치를 강조하는 개혁행정을 펴왔고 김당선자 캠프내에서 시장개방 옹호론자로 알려져 있다.그의 그같은 신념은 한국의 병든 경제를 위해 IMF가 내놓은 처방전과 꼭 맞아 떨어지고 있다.그는 또한 김당선자의 ‘귀’역할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김당선자의 캠프내에 과거 40년동안 한국의 경제기적을 가져온 보다 폐쇄되고 엄격히 통제하는 경제체제를 보다 신봉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인 것을 알고 있다.그러나 유지사는 개혁에 대한 그같은 반대는 앞으로 들어설 행정부가 시장개방정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는데 걸림돌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야 반대땐 국민 직접 설득

그 이유에 대해 그는 첫째로 김당선자가 그같은 자신의 견해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며 둘째로는 정부가 IMF와 서명한 패키지를 수용하지 않고는 선택의 여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또한 김당선자가 의회내 의석부족도 잘 극복할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국회에서 야당의 반대에 부딪힐 경우 레이건 미대통령이 했던 방법대로 국민에게 직접 설득할 것을 권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당선자 역시 매우 설득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학교 체육시설 개방 정책 논의 주도

서울특별시의회 유정희 의원(관악구 제4선거구·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에서 ‘생활체육 활성화와 학교체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실행 해법을 종합적으로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정태호 국회의원,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성흠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이 축사를 했으며, 시의회·체육계·학교현장·학부모 대표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발제를 맡은 문성철 광신방송예술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체육시설 개방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현장에서는 관리 부담과 안전 책임이 학교에 집중되는 구조가 가장 큰 장애 요인이라고 짚었다. 문 교장은 명확한 운영 기준과 전담 인력 지원, 재정적 뒷받침이 마련될 경우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개방 모델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위성경 관악구의원은 도심형 자치구의 체육시설 부족 현실을 지적하며, 학교 체육시설이 주민 접근성이 가장 높은 공공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학교별·자치구별 개방률 격차 문제를 언급하며, 서울 차원의 표준 운영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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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당선자에게는 경제팀 외에 광범위한 정치 및 행정 업무의 인수를 위한 정권인수위워회가 선거대책본부장 이었던 이종찬 부총재에 의해 지휘되고 있다.24명의 이들 팀은 떠나는 행정부와의 관계에서 심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이들의 주요 업무중 하나가 국가의 경제적 위기를 초래한 정책적 실수나 가능한 부정을 밝혀내는데 있기 때문이다.<정리〓나윤도워싱턴 특파원>
1998-0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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