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비서실 절반 축소­수석비서실 차관급으로 하향조정/정책기획수석실 기능 대폭 보강/공보기능 강화·정무가능은 축소/직원 320명 3분의 1선으로 감축/중앙부처 공무원 3분의 1감축­정통부·과기처 통합 정보과학부로/재경원 금융정책 기능도 분리 검토/공보처 폐지 총리실·문화부로 흡수/통상투자대표부 신설… 총무처 폐지

‘김대중정부’의 청와대와 행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

를 추구하는 김당선자의 뜻에 걸맞게 부피가 크게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 무엇보다 국제통화기금(IMF)한파속에서 정리해고제 도입 등으로 국민의 고통이 최고조에 달할 수 밖에 없는 만큼 정부의 솔선수범이 국민을 설득할 수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이라는 점에서 대폭 감량은 더욱 불가피한 현실이다.

개편작업은 크게 청와대와 행정부로 나눠 추진되고 있다. 청와대 개편은 김중권 당선자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행정부는 내주 초 발족할 행정개혁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본격적인 정비작업을 벌이게 된다.

김중권 비서실장은 현재 10여개에 이르는 청와대 개편안을 놓고 심도 있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윤곽은 김당선자가 지난해 12월25일 밝힌 ‘수석비서실 절반 축소와 비서실 인원의 감축’의 범위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라 김비서실장은 수석실을 정무·경제·외교안보 등 5∼6개로 줄이고 320명에 이르는 비서실 직원의 수도 3분의 1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당선자는 지난해 청와대 비서실 개편에 대한 언급 당시 현 정부의 대통령 자문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안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다. 행쇄위안은11개 수석실 가운데 6개를 유지하고,장·차관급이 섞여 있는 수석비서진을 차관급으로 조정하는 한편 2개 수석실은 폐지하고 1개 수석실은 특보로 전환하며,2개 수석은 1급으로 격을 낮추도록 하고 있다.

김중권 비서실장은 그러나 기자회견에서 정책기획수석실을 보강하겠다는 등 이와는 조금 다른 구상을 밝히고 있다. 또 최근 대통령직인수위 주변에서는 공보업무는 강화하고 정무기능을 약화시키는 방안도 제기되고 있다. 공보수석과 정무수석을 합쳐 정무·공보수석으로 개편하고 산하에 공보실을 두는 한편 출입기자의 수도 늘리는 등 미국의 백악관처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또 공보기능과의 통합을 통해 정무수석실의 기능을 조정하고 정상화시키겠다는 의지도 내비치고 있다.

결국 새정부의 청와대 수석실은 경제와 행정,정책기획,정무·공보를 필수로 김당선자의 의중에 따라 민정,사회복지,외교안보 가운데 한두개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 개편을 목표로 할 행개위에서는 현 정부의 행쇄위안과 인수위와 협의속에 총무처가 중심이 되어 만드는 안,그리고 당내 공약개발팀의 안(서울대 행정대학원 모교수안과 유사)등 세개의 안을 주요 검토대상으로 삼게된다. 어떤 안을 택하든 ‘중앙부처 공무원의 3분의 1를 줄이겠다’는 방침을 이미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져 대대적인 정비가 불가피한 처지다.

김당선자가 오래전부터 폐지를 공언한 공보처는 간판을 내릴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그 기능에 대해서는 총리실에 공보실을 신설하여 넘기자는 주장과 체육 및 청소년 정책 기능이 분리되어독립될 가능성이 큰 문화부에 흡수되어야 한다는 입장 맞서있어 어느 방향으로 정리될 지 관심이다. 또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처를 통합,정보과학부를 신설하고,정무1장관실의 폐지를 검토중이다.

무엇보다도 관심을 끈 대목은 재정경제원의 정책기획과 금융정책 기능을 분리,금융정책 기능은 총리실로 통합하는 방안이다. 금융감독기구가 총리실산하로 된 만큼 일관성있는 금융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는 논리다. 그러나이 경우 예산실에다 금융정책 기능까지 총리실로 가면 너무 비대해지는 것아니냐는 지적이 있어 변수다. 예산실을 청와대에 두는 방안도 있으나 이 방안도 ‘작은 비서실’과 배치돼 실현성이 희박하다. 이와 함께 내무부를 폐지하고 지방자치처를 신설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또 인사기능을 중앙인사위원회가 흡수하는 등 총무처를 폐지하는 방안과 보훈처의 기능을 보건복지부와 국방부로 흡수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새정부는 특히 미국의 무역대표부(USTR)에 해당하는 통상투자대표부를 설치한다는 구상이다. 외무부와 통상산업부,재경원대외경제국으로 분산된 대외통상업무를 일원화한다는 측면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또 김당선자의 중소기업육성 소신에 따라 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부로 격상되고, 여성부가 신설될 공산도 없지않다.<서동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