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분야­황장엽 망명·한·일 어업 현상 핫이슈/남북관계­경직 불구 경수로 부지 역사적 착공

올해 우리의 외교 및 남북관계는 겉으로는 큰 변화가 없는 속에서도 앞으로 많은 변화를 예상케 하는 움직임이 그 어느때보다 활발했던 것으로 평가된다.남북관계는 아직도 경직된 대결 국면 속에서도 내면적으로는 경제협력 확대 등 의미있는 변화가 시작됐다.외교적으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4자회담 본회담을 개최하는 성과를 얻었고 연말의 금융위기로 인해 통상외교에 대한 노력도 점차 강화되고 있다.

▷외교분야◁

97년 우리 외교분야의 이슈는 크게 4자회담과 한일 어업협정 개정,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망명 처리문제 등을 들 수 있다.

지난해 4월 김영삼 대통령과 클린턴 미국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공동제안한 남북한 미국 중국간의 4자회담은 첫해를 아무 성과없이 넘겼다.따라서 올들어 북한에 대한 4자회담 설명회를 시작으로 한국과 미국의 중단없는 4자회담 추진이 계속됐다.

이는 북한측의 냉담한 반응으로 좀처럼 열릴 기미가보이지 않았으나 식량난에 몰린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지원,대미관계 개선을 의식해 전격수용함으로써 8월 1차 예비회담을 시작으로 12월 본회담 개최에까지 이르렀다.

4자 본회담은 43년만에 한반도 전쟁 당사자인 4자가 한자리에 모인 역사적 이벤트를 마련했다.하지만 그 상징성을 제외하면 내실은 찾기 힘들다.연내무조건 본회담을 열고 보자는 한·미의 의지와 본회담에 참가만해서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자는 북한의 의도가 맞물려 본회담이 형식적으로 열렸다는 의견이 많다.

○독도 영유권 문제 쟁점

또 일본의 한국어선 나포로 현해탄을 떠들썩하게 한 한일 어업협정 개정협상도 97년 마지막날까지 이어졌다.지난 65년 체결된 양국 어업협정은 94년 유엔해양법체제 출범이후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지난해부터 양국간 어업회담이 시작됐다.

어업협정은 단순히 어업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독도 영유권문제가 끼어들면서 양국간에 난제로 자리잡았다.일본 정계와 어민들의 압력으로 코너에 몰린 일본과,일본과의 어업협상을 언제까지 미룰 수만 없다는 한국이 막판에 배타적경제수역(EEZ) 획정때까지 잠정수역체제로 합의함으로써 의견이 어느정도 모아졌으나 아직도 양국의 이해가 첨예해 전망은 불투명하다.

이와 함께 97년 새해 벽두를 울린 황장엽 망명사건은 그동안 북한 망명인사중 최고위급이라는 점에서 세계적 사건으로 부상했다.또 8월에는 장승길 주 이집트 북한대사 형제가 함께 미국으로 망명해 북한 고위급의 도미노 망명을 예고하기도 했다.

○대만 핵쓰레기 저지

반면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이전계획에 대한 우리의 외교적 노력은 성공적이라 할만하다.아직까지 대만측의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으나 외무부의 각 국제기구를 통한 호소와 민간 환경단체들의 운동이 대만의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올해 막바지에 이르러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 경제를 관리하는 상황이 닥치면서 무방비상태였던 우리 경제·통상외교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냈다.그동안 경제·통상외교에서 통상산업부 재경원 외무부 등이 일치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 점과 미국 일본 등과의 통상협상에서일방적으로 수세입장을 취한 우리 외교행태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IMF체제를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통상외교력 향상이 시급한 실정이다.<서정아 기자>

▷남북관계◁

지난해 잠수함 침투사건으로 얼어붙었던 남북관계는 먼저 북한의 식량난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것으로 해빙무드가 조성됐다.북한이 1월에 4자회담 설명회 개최문제를 검토하겠다고 제의했고 이어 통일원이 북한당국이 원한다면 대북식량 지원을 하겠다고 화답했다.국제기구를 통한 정부의 지원,적십자를 통한 민간차원의 식량지원이 12월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져 남북 사이의 신뢰회복의 물꼬를 텄다.2월에 황장엽 북한 노동당 비서가 한국에 망명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이로 인해 북한이 극단적으로 남북관계를 경색시키는 제스쳐는 취하지 않았다.다만 황비서를 배신자로 몰아붙여 북한 주민들의 동요를 막았을 뿐이었다.

또 북한의 핵동결을 막기 위해 시작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대북경수로사업도 역사적인 진전을 보았다.지난 4월 KEDO 실무대표단의 북한 방문을 시작으로 건설에 필요한 의정서들이 체결됐다.이어 부지조사단의 10여차례 방북과 건설장비 및 물자의 동해항로 개설 등 실질적인 경수로 건설사업을 착수했다.이어 8월19일 북한 함남 신포지국에 한국과 미국 일본,북한의 KEDO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사적인 부지착공식이 열렸다.이때부터 우리 정부대표와 2백여명의 한국 근로자들이 신포지구에 상주하게 되었고 남북 직통 통신망도 개설됐다.10월에 북한측이 우리측 근로자들의 노동신문 훼손사건을 트집잡아 한때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지만 곧 막후협상을 통해 해결됐다. 새해초 한·미·일 3국과 지난 9월에 KEDO에 가입한 유럽연합간에 경수로비용분담에 대한 협상이 끝나면 본격적인 건설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일 대남정책 불변

북한의 가장 큰 변화로는 10월 8일 김정일이 노동당총비서로 공식추대됐다.김일성이 사망한지 3년3개월만에 김정일이 최고위직을 승계한 것이다.

김정일이 당총비서에 취임했지만 남북관계에 대한 북한의 대남정책은 현재까지 변화가 없다.11월에검거된 남파 부부간첩 및 고영복씨 고정간첩사건은 북한의 대남공작이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북한의 경제난으로 인해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국제적인 지원을 얻기 위한 대미·대일 수교 교섭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북한은 일본에 대한 화해제스쳐로 일부 북송 일본인처의 고국방문을 허용했고 4자회담에 나섬으로서 미국 등 국제사회에 대해서도 유연한 모습을 보여줬다.

새해의 남북관계는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가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제의했고 북한도 우리측의 새정부가 들어서면 당국간 대화에 나서리라는 분석이 우세해 민간차원의 교류확대와 함께 당국간의 대화도 재개되리라는 전망이다.<김경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