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의원 3분의 1 감축 추진/국민회의·자민련

기초의원 3분의 1 감축 추진/국민회의·자민련

입력 1997-12-30 00:00
수정 1997-12-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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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전 법 개정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현재의 지방자치 기초의회의원의 수가필요 이상 많다고 보고 이를 3분의 1정도 감축하되 일정 보수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양당은 또 지방자치제도의 책임정치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기초의원에 대해서도 정당공천을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양당은 이와 관련,새해 1월21일 양당 정책관계자와 지방자치관계자,학계인사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가진 뒤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을 마련,새 정부 출범 전에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과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긴급 현안회의 참석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노성철 서울시의원은 18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의 긴급 현안회의에 참석해,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수능을 앞두고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김동아 전국청년위원장이 마련했다. 회의에는 노성철 수석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근 국회의원, 이동원 전국대학생위원장,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첨석자들은 수능을 하루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동원한 부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며 현장 예방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시험 문제를 촬영해 유출하거나 외부에서 보내온 정답을 초소형 이어폰으로 받아 적는 수법에 맞서 실효성 있는 현장 대응 체계를 빈틈없이 확인했다. 회의에서 공개된 교육부 지침에는 본인 확인 및 시계 점검 시간을 틈타 단추와 옷깃, 소매를 꼼꼼히 살피는 방안이 포함됐다. 아울러 감독관을 위한 전자기기 식별 안내서를 배포하고 스마트안경 전담 요원의 확인과 보고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다뤄졌다. 특정 행동 하나만으로 부정행위를 속단하기보다 의심스러운 정황을 면밀히 관찰해 기록한 뒤 책임자에게 즉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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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양당이 검토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 개선안은 ▲기초의회 선거구를 확대조정,현재의 기초의원 정수를 3분의 2정도로 감축하는 방안과 ▲광역의회를 아예 폐지,필요할 경우 기초의원들이 광역의원 기능을 수행하는 방안 ▲기초의원을 없애는 방안등이다. 기초의원 정수축소와 관련,국민회의는 읍·면·동별로 2명인 기초의원수를 1명으로 줄이거나 기초의원 선거구를 광역의회 단위의 중선거구제로 전환해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진경호 기자>

1997-12-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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