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수산자원 보호와 해양오염 방지대책 등을 규정한 바다오염방지법을 채택했다고 정부기관지 민주조선 최근호가 보도했다.
민주조선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오염방지법을 채택했다고 밝히고,이 법은 바다오염 방지사업의 원칙과 방도,실무적 절차와 방법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전했다.바다오염방지법은 바다의 일정수역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수질보호구역을 정하고 그구역안에서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탐사작업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이 법은 또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화시설을 갖춰 오수를 정상적으로 정화하고 농약이 바다에 흘러가지 않도록 하며,선박들은 종류와 톤수에 따라 오염방지설비를 갖추고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민주조선은 최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바다오염방지법을 채택했다고 밝히고,이 법은 바다오염 방지사업의 원칙과 방도,실무적 절차와 방법들을 전면적으로 규제하고 있다고 전했다.바다오염방지법은 바다의 일정수역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수질보호구역을 정하고 그구역안에서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탐사작업이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이 법은 또 기관 기업소 단체가 정화시설을 갖춰 오수를 정상적으로 정화하고 농약이 바다에 흘러가지 않도록 하며,선박들은 종류와 톤수에 따라 오염방지설비를 갖추고 발생하는 오염물질을 바다에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997-12-2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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