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치금융·정경유착 근절 취지와 어긋나/독립기구·총리실 산하 설치 의견 지배적

내년 4월 재정경제원 산하기구로 금융감독위원회를 발족하려던 국회의 입법작업이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반대로 급제동이 걸렸다.이에따라 IMF조건에 쫓겨 다급하게 추진되면서 우려를 낳았던 금융개혁 입법의 졸속처리 문제가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28일 김당선자가 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을 전화로 불러 수정을 지시한 문제의 ‘금융감독기구통합법’은 현재의 은행·보험·증권 등 3개 감독원을 99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하고,그 전단계로 내년 4월 금융감독위를 설치하는 내용이다.김당선자가 문제를 삼은 대목은 금융감독위를 재경원 산하에 두기로 한 데 있다.

김당선자는 이와 관련,“금융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고,관치금융·정경유착을 근절하는 입법방향과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금감위를 한국은행처럼 ‘무자본특수법인화’해 완전독립기구로 하던가,총리실 산하에 둬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29일 소집될 국회 재경위 전체회의는 이 법안 처리를 놓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당선자가 수정을 지시한 금감위 소관부처는 정부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때부터 문제가 됐다.재경원과 국회 재경위,각 정당이 엇갈린 주장을 펴는사이 금감위 소관부처는 총리실과 재경원으로 갈팡질팡 해왔다. 당초 정부안은 국민회의측의 요구에 밀려 금감위를 총리실 산하에 두도록 했으나 국회재경위 논의과정에서 재경원으로 바뀌었다.총리실에 두면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감독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논리에서다.그러나 이는 지난 20일 여야 3당 정책위의장간 합의에 정면 배치된다.이를 놓고 재경원 입김설과,재경원과 국회 재경위가 ‘밥그릇’을 놓고 이해가 맞아 떨어진 결과라는 해석이 대두됐다.



김당선자의 수정지시가 떨어지자 국민회의 재경위 소속의원들은 발뺌에 급급해 하고 있다.정세균 의원은 즉각 “금감위를 재경원 산하에 두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회 재경위는 평소 같으면 몇달에 걸쳐 심의했을 20여개의 금융개혁관련법안을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불과 3일만에 심의와 처리를 끝낸 게 사실이다.“IMF의 결정사항을 추인하는 데 급급한 꼴”(한나라당 차수명의원)이라는 푸념이 말해주듯 IMF의 요구에 쫓긴 원천적 졸속입법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