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화 첨병 다국적 기업

한 해가 간다.지구촌에 변화와 개혁의 바람이 세찼던 1997년이 가고 있다.이 바람은 새해에도 계속될 것이다.아니,더욱 거세질 것이 틀림없다.그런 가운데 올 한 해의 마감을 한국이 떠맡은 것은 불행인가,행운인가.세계 190여 국가중에서 유독 한국이 선택된 것은 필연인가,우연인가.

인류는 예수탄생 이후 최근의 지난 10년간 엄청난 기술의 전이로 인해,그리고 걸프전의 여파로 신세계 질서(New World Order)를 급속하게 맞이했다.통신 교통의 혁명적 발달이 세계를 바짝 가깝게 만든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이러한 상호의존성을 이용해 세계를 거대한 단일경제권으로 만든 세력도 등장했다.

‘지구촌화’를 부추기는 첨병으로 첫손 꼽히는 것은 다국적 기업(TNC)이다.지구촌화 세계에서는 TNC간의 경쟁이 있을 뿐이다.그러나 이들간의 경쟁은 일정한 규칙 아래서만 움직인다.이들은 상품·금융·기술특허권 등을 통한 상호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주권 국가경제개념에서 모든 생산·분배·교역·소비 심지어는 민족고유 문화형태 까지도 단일 초국가체제로 전환시키려 기도한다.

즉 초국가 세계질서(Transnational World Order:TWO)를 형성하는 것이다.이같은 새체제 아래서 국가주권은 TNC의 자본에 의해 희생되고,특히 후진국들(SOUTH)은 새로운 식민체제의 벼랑으로 몰린다.이에따라 와국자본가의 이익을 위해 자국민들이 댓가를 치루도록 하는 상황을 맞게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강대국은 개별국들과 자유롭고 유리하게 교역을 할 수 있지만,여타국들은 자신들간에는 그 아무것도 자유로이 할 수 없는 ‘바퀴축­바퀴살’형국을 맞게되는 것이다.이는 과거 제국주의 방식으로 그대로 회귀함을 뜻한다.

○개발국 내핍 요구 증가

새로운 지구헌장이랄 수 있는 ‘AGENDA 21’만 보아도 그렇다.여기의 일부 조항은 국제법 및 국가주권에도 위배된다.심지어 향후 일부 반항적인­예컨데 말레이지아의 마하티르총리같은­제3세계국에 대한 합법적 응징방편으로 악용될 소지도 보인다.그럼에도 이들 조항 어디에도 선진국들(NORTH)국민의 기존 생활방식 전환의 필요성,이들이 누리는 물질적 혜택의문제점을 지적하는 문구는 보이지 않는다.단지 SOUTH국의 내핍과 개발억제만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이번 한 해 세계의 10대 뉴스랄 수 있는 아시아 금융위기·엘리뇨와 인도네시아 산불 등 기상재앙·콩고 나이지리아 시에라리온 앙골라 스리랑카 등 후진국들의 내전 확산 등과,패스파인더의 화성탐사·유럽의 정권교체·복제양 돌리의 탄생·EU의 형성 등만 보아도 TWO체제에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사건들이라 하겠다.

이런 와중에 맞이한 아시아 여러나라의 금융위기는 몇가지 공통점을 갖고 있다.그 첫째는 국제사회의 급류가 어디로 흐르는지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고,둘째는 권력과 대기업들은 물론 국민들까지도 오만방자했다는 점,셋째는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을 계속 우매하게 여겨 속여왔다는 점이다.모두에게 철학이 부족했다는 뜻이다.철학은 어려운게 아니다.철학은 상식이요,보편타당한 진리인 것이다.그 쉬운 것을 모르고,두가지­샴페인과 핸드폰을 일찍 터뜨릴줄만 알았던 것이다.

○아주 금융위기의 공통점

그러면 ‘한국에 대해 OECD 회원국 대우를 하지말자’는 굴욕적인 말도 나오고 있는 판에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인가.해답은 자명하다.샴페인과 핸드폰을 닫아버리고 위의 단 세가지 점만 해결하면 된다.

오늘처럼 거센 바람을 맞이하기는 6·25 이후 처음일런지 모른다.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살아왔다.그리고 착각 속에 살아왔다.

지금 우리는 다시금 변화의 길목에 섰다.새로운 정권의 탄생과 함께 맞이한 회오리 바람은 우연이 아닐 수 있다.지금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단단하게 이루어진 적도 역사상 드물다.이것은 희망과 기회이다.이 공감대는 위에 지적한 3가지 잘못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될 수 있다.우리는 결코 ‘바퀴살’이 될 수 없는 나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