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씨와 형평 논란… 복권은 안될듯

문민정부 출범 이후 최대의 파문을 몰고 온 한보비리사건이 26일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사법적 심판을 매듭지었다.

현직 대통령 아들의 구속으로까지 이어진 이 사건은 이날의 확정판결로 한나라당 국회의원 홍인길 황병태 정재철 피고인과 국민회의 국회의원 권노갑 피고인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한보사건의 ‘몸통’으로 지목된 김영삼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씨에 대한 사법부의 심판이 아직 진행중이나,정치권과 법원 주변에서는 벌써부터 의원직을 상실한 이들 정치인에 대한 사면문제가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들 가운데 한보사건의 ‘깃털’로 치부한 홍피고인과 김대중 대통령당선자의 최측근인 권피고인이 논란의 핵심이다. 사법적 단죄내용은 징역 6∼5년의 중형이지만 사법적 판단을 떠나 고려해야 할 대목이 있다는 게 사면가능성을 제기하는 측의 주장이다. 홍·권피고인은 어찌보면 정치적인 상황,즉 정경유착 풍조가 낳은 ‘희생자’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내년 2월 김당선자의 대통령 취임을 전후로 사면되리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홍·권피고인이 이미 신병 때문에 구속집행 정지상태에 있으므로 검찰의 형집행 정지결정에 이어 사면이라는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고위 관계자도 이날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하면서 “두사람에 대한 사면을 내년 2월25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 취임축하 특사형식으로 단행하는 방안과 새정부 출범 후 3·1절 특사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놓고 현정부와 김당선자측이 협의해 결론을 내릴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부정적인 견해도 만만치 않다.

권피고인이 김당선자에게 부담을 안기는 줄 알면서 구태여 조기 사면을 요구하겠냐는 것이다.황·정피고인 등 함께 의원직을 상실한 나머지 피고인은물론,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김현철피고인과의 형평성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지적이 그것이다. 특히 과거를 매듭짓고 새출발한다는 의미에서 이 사건 관련자를 한꺼번에 사면 또는 사면·복권처리하는 것이 모양새로도 좋다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어쨌든 홍·권피고인이 새정부 출범 전후로 사면이 되더라도 3월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까지 회복시켜주는 ‘복권’으로는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관측이 우세하다.<박현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