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군 ‘탈정치 전문화’ 대수술/안기부­‘국내’ 손 떼고 해외경제 업무 강화/국방­인맥 배제… 능력 위주로 정예화

국방·안보분야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의 자세가 지극히 신중하다.김당선자는 26일 하오 국회 총재실에서 김동진 국방부장관과 권영해 안기부장으로부터 각각 군과 안기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그러나 국민회의는 이날 보고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피했다.국방부 보고와 관련,“북한군 동향과 우리 안보태세에 관한 일반보고일 뿐”(정동영 대변인)이라는 게 고작이다.

김당선자측의 이런 신중한 자세는 전날까지 잇따랐던 경제관련 회동에서 김당선자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전하던 것과 대조적이다.이는 곧 군과 안기부에 대한 김당선자측의 시각을 간접적으로 내보인 것으로 관측된다.나아가 차기정권이 국방 안보 분야에 있어서 대폭적인 변화를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도 풀이된다.

이날 국방부 보고에 참석한 당내 군사통 임복진 의원의 발언에서도 이같은 기류가 감지된다.임의원은 회의 참석에 앞서 “군은 방대하고 복잡하다.오늘은 김당선자가 가급적 말씀을 안하시도록 하겠다.앞으로 대통령직 인수위를 통해 군의 운영과 국방정책의 대강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기부에 대한 국민회의의 접근은 더욱 조심스럽다.그만큼 대폭적인 개편을 구상하고 있음을 반증한다.안기부에 정통한 당 고위관계자도 이날 회의에 앞서 “그동안 안기부가 방만하게 운영돼 왔다.대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말해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했다.

김당선자측의 이같은 기류를 감안할 때 차기 정부에서 국방·안보분야는 큰 폭의 개편이 점쳐진다.그리고 그 초점은 군의 정치중립과 안기부의 탈정치화에 모아지리라는 관측이다.

특히 안기부는 기능조정과 조직개편이 함께 추진될 전망이다.국내 정치에 대한 정보수집 업무가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되고 대신 세계경제전쟁의 시대를 맞아 해외 경제정보 수집기능이 대폭 강화되리라는 분석이다.김당선자도 이날 안기부 업무보고에서 권부장에게 “(김현철씨 사건과 관련)지난 번에 문제가 됐던 게 어느 부서냐” “해외경제정보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느냐”고 물어 대안기부 개편구상의 일단을 내비쳤다.

군에 대해서도 김당선자는 정책기조인 과학화·정예화의 전제조건으로 정치중립성이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는 판단이다.김당선자의 국방정책을 보좌하는 천용택 의원은 “하나회같은 특정인맥 중심의 인사를 배제하고 군 스스로 전문성과 능력 위주의 인사정책을 펼 수 있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당선자측은 정권교체기에 민감한 발언으로 군을 자극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이다.따라서 이들 안보기관에 대한 김당선자측의 개혁구상은 좀더 늦춰져 내년 2월 취임을 전후부터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진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