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분손질보다 제로베이스 출발”/지방조직 간소화·민주화 진척 2원칙/투자기관·연구소 과감한 정리 불가피

“정부조직개편요?.요즘 나오고 있는 얘기처럼 총리실에 이것저것 같다 붙이는 식으로 총리실의 권한을 강화해 행정개혁을 하면 총리실이 또다시 재경원의 재판이 될지 몰라요”

총리실 권한 강화와 집중을 우려하는 박충훈 전 국무총리서리의 말이다.

“총리실에 예산실을 두는 것보다는 선진국처럼 대통령 직속으로 둬야 합니다.여지껏 정부 각 부처에서 재경원을 상대로 예산을 따내느라 로비를 했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모두 부처 예산에서 나오는 돈들입니다.총리실에 두면 또다시 예산로비가 성행할 수 있읍니다.”4년동안 정부 각 부처를 상대로 감사를 총지휘해오다 지난 16일 퇴임한 이시윤 전 감사원장은 예산실을 대통령직속으로 해야 한다는 현실 논리를 폈다.

원로들은 국가 장래를 위해 정부조직 개편 및 행정개혁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자칫 오늘날의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와 금융위기를 몰고온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재경원같은 조직이 더 이상 나와서는 안된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오히려 행정개혁은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지적도 강하게 나오고 있다.

노재봉 전 국무총리는 “시대착오적인 정부를 개혁해야할 시기가 한참 지났다”고 조속한 행정개혁을 촉구했다.개발연대의 행정속성으로는 아무 것도할 수 없다는 만시지탄이 섞인 얘기다.박충훈 전 국무총리서리도 “정부조직,특히 재경원은 거동이 어려울 정도로 비만증에 빠져 있다”며 행정조직 및 인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0년대 말부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작은 정부를 외쳐왔지만 정부 조직은 ‘파킨슨의 법칙’처럼 좀체 줄어들줄 몰랐다.이제 정부조직은 부처를 칼질하는 식이 아니라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원로들은 입을 모았다.행정개혁은 중앙보다는 지방에서 이뤄져야 하고,민주화를 진척시키는 두가지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박동서 행정쇄신위원회 위원장은 중앙부처는 비용절감보다는 기능조정을 하도록 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오히려 비용절감은 중앙정부의 산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요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재경원은 세입·국고·금융정책기능만 수행하고 통화량 정책은 한국은행에서 맡는 역할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예산기능은 총리실에서 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시윤 전 감사원장도 비슷한 의견이다.정부투자기관·공단·연구소 등의 각종 기구들은 채산성없이 기능면에서 제값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에 대한 과감한 정리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국제사회가 지방조직을 통합·축소하는 추세인데도 우리는 광역시를 늘리는 식으로 시대역행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자치단체의 확대는 인력과 비용면에서 엄청난 소모를 가져 온다는 것이다.지방의 공립병원 같은 기관들은 방만한 경영을 하고 있는 만큼 민영화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지적했다.

강영훈 전 총리는 교통문제를 예로 들어 정부의 기능조정 필요성을 역설했다.정부조직법에 따르면 교통은 건설교통부만의 소관이 아니라 여러부처에 나눠져 있어 종합적으로 총괄하는 기능이 없다는 것이다.이런 문제점을 감안해 장기적인 계획을 짜야 한다고 강전총리는 지적했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