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개 은행 발행 4조5천억 규모

정부는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8%)을 높여 기업에 대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하여금 28개 은행이 발행한 4조5천억원 규모의 후순위채권을 인수토록 했다.

자기자본비율 부담이 적은 산업은행이수출환어음 담보대출을 적극 취급할 수 있도록 산은 등이 보유한 통안증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기업대출 자금을 최대한 지원하기로 했다.

내년 1월중 기업어음(CP)과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전면 허용하고 금리를 연간 40%로 제한하고 있는 이자제한법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경제대책회의와 비상경제대책자문위원회 연석회의를 갖고 국제통화기금(IMF) 이행상황과 경제대책 등 부처별 현안을 논의했다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은행의 기한부 후순위채권을 공공자금관리기금이 24일 4조4천9백82억원을 인수하고 내년 상반기 중 2차로5조원 정도를 추가로 인수하기로 했다.이번 지원으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은 1∼2% 높아질 것으로 재경원은 분석했다.



외화유입을 위해 국내 단기금융시장을 내년 초 개방하고 종금사 처리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이와 관련 재경원 관계자는 내년 1월 중 CP 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허용하고 빠르면 연내에 일부 종금사의 폐쇄 및 인수·합병 계획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