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타개가 발등의 불/경제바탕 개조… 경쟁력 제고/재벌 부실계열사 해체 예상

지난 19일 새벽.김대중 대통령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확정된 순간이었다.밤샘 피로도 잊었다.40년 묵은 소원 성취로 감개무량할 뿐이었다.

비슷한 시각 국제통화기금(IMF)이사회.우리나라에 또하나의 짐을 지우는 결정이 이뤄지고 있었다.구제금융 2차분 금리를 3∼5%P 인상키로 한 것이다. 이렇듯 김당선자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할 여유가 없다.인수할 부도경제는 그의 어깨를 점점 더 짓누르고 있다.스스로도 “오늘 파산날지,내일 파산날지 밤잠을 못이룬다”고 털어놓았다.

김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동안 IMF 재협상을 요구해왔다.추가협상으로 바꾸기도 했다.그러나 당선 확정 사흘만에 전면 궤도수정을 하기에 이르렀다.달콤한 경제관련 공약도 ‘환상’에 불과했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김당선자는 지난 22일 미국측 대표단과 IMF회의를 갖고 IMF 요구사항에 대한 전면수용을 선언했다.국제사회와의 신뢰 구축을 첫 실천과제로 삼은 것이다.이에 따라 경제공약도 IMF 기준에 맞도록 대폭 보완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입장을 바꾼 배경은 다름 아니다.무엇보다 바닥난 외환위기를 포함해 국가경제가 벼랑끝에 있음을 새롭게 인식하게 됐기 때문이다.난국 타개를 위해 우리 경제구조에 혁명적 변화를 시도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김당선자는 IMF측의 정리해고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임금동결이나 삭감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불가피함을 인정하고 정리해고 2년유예 공약을 철회했다.기업의 질적 구조조정을 통해 해결하면 된다는 주장은 현실을 도외시한 순박한 생각이었음을 시인했다.

한 핵심관계자는 “실업자 30만명을 줄이려다가 4천만명을 죽이게 될 판국”이라고 말했다.실업자가 내년 1백50만명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뒷받침하고 있다.

재벌정책에도 엄청난 변화가 뒤따를 전망이다.국민회의 김원길 정책위의장은 “IMF 요구대로 재벌정책을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자기자본비율 8% 미만의 이 재벌 계열기업들은 급격히 해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IMF측은 지난 22일부터 착수한추가협상에서 더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부실금융기관의 조속한 정리와 자동차세제개편,부실은행의 외국인 매각 등이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또 은행·증권·보험감독원 등 3개 금융감독기관을 오는 99년 금융감독원으로 통합키로 했다.이 역시 IMF 요구를 준수한 것이다.

이같은 IMF와의 신뢰구축 노력을 토대로 해결할 과제는 산적해 있다.무엇보다 외환위기 극복이 발등의 불이다.23일 ‘12인비상경제대책위’자민련 의원들간의 첫 회의에서는 외환위기 진단이 훨씬 심각한 것으로 나왔다.

박영철 금융연구원장은 이 자리에서 “어제까지 외환보유고가 67억달러에 불과하며 IMF등의 금융지원이 예정대로 되어도 이대로 가면 연말에는 17억달러만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제 IMF 요구에 따라 우리 경제의 기본 틀을 바꾸기 위해 험난한 길을 걸어야 한다.그러면서 기업도 살리고 노동자도 살려야 하며,물가도 잡아야 한다.김당선자는 ‘두마리 토끼’들을 쫓으려고 맨앞에 서있지만 그 길은 험난하기만 하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