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인도 회복 전력 투구” 당부/외무부­미·일 협조 얻도록 최선의 노력 경주/공정위­시장경제 정착·물가안정 의지 표명

▷외무부 보고◁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외교정책도 일단은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김당선자는 23일 상오 국회 국민회의 총재실에서 업무를 보고하러 온 유종하 외무부 장관과 악수를 나누자마자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외무부도 측면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당부했다.유장관은 “해외공관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일본 두 나라의 협력을 이끄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유장관은 이날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등 경제위기 타파를 위한 외교적 지원방안과 함께 ▲북한의 실정 ▲일본,중국과의 배타적경제수역(EEZ) 협상 ▲향후 정상외교 일정등을 보고했다.

김당선자는 보고를 받은뒤 “최근 몇년간 미,일,중, 러등 주변 4강국과의 관계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김당선자는 외교란 장기적인 국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국내정치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김당선자는 22일 밤 지미 카터 전 미국대통령이 당선축하 전화를 걸어온 사실을 전하고,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미국측과의 협력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장관은 북한이 이번 선거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유보한채 외신을 인용,“남한에 정권교체가 됐다”는 보도만 내보내고 있으나,간접적으로 남북대화가 가능할 수 있다는 시사를 던지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장관은 또 독도 영유권과 EEZ 협상은 분리해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며,독도문제가 정상회담 의제에 오르는등 양국간의 현안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이탁운 기자>

▷공정위 보고◁

김대중 대통령당선자가 국제신인도 회복을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심각한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부도 사태에 직면,김당선자는 대외 신인도 제고를 통한 외국투자자의 투자심리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3일 김당선자는 22일에 이어 낮 임창열 경제부총리를 국회 총재실로 급히불러 외환위기극복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고 이어 앞서 상오에는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김 당선자는 임부총리와의 면담에서 “기존 외환거래에 대한 법적 제한조치를 대폭 개방,국제시장에 맞도록 모든 제한을 풀어야 한다”는 파격적인 지침을 내렸다.

이는 전날 ‘조건부 정리해고’의 수용이 IMF 등의 협조를 겨냥한 ‘외각지원’이라면 이날의 조치는 외환위기의 ‘진원지’인 외국투자 시장에 직접 눈을 돌린 것으로 보인다.차기 한국대통령의 규제철폐와 시장개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표현으로 외국투자자들의 안정심리에 호소,외환위기를 타개해야 한다는 비장감이 배여있다.

이날 임부총리의 보고대로 “립튼 미재무부 차관과의 면담이후 IMF측의 신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졌다”고 밝혔듯,차기 대통령의 의지천명이 현 시점에서 외환위기 극복에 최고의 효력을 발휘한다는 판단에 따른 듯하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55%로 결정된 외국인 투자한도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과 함께 한국기업에 대한 외국인의 인수합병 (M&A) 제한도 상당폭 후퇴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앞서 김당선자는 전윤철 공정거래 위원장의 현황보고를 받고 경제적 민주적 시장경제의 정착과 물가안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달했다.

김당선자는 “불공정거래와 독과점이 시장경제를 좀먹고 있다”고 강조한뒤 “공정거래위에 힘을 실어줘 반드시 독과점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물가안정과 관련,“IMF때문에 어쩔수 없는 물가상승이 불가피하지만 이 틈을 타서 동반인상하는 행위는 특별히 단속하라”고 지시를 내린후,“그러나 정부가 발표하는 물가수치와 피부로 느끼는 체감물가가 일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당선자의 이날 지침은 앞으로 공정거래위를 선봉대로 자신의 경제철학인 경제적 민주주의 정착과 물가안정 실현에 앞장서겠다는 의미로 보인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