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실세금리가 연 30%대로 뛰어 오르고 달러환율에 대한 원화의 대 고객매도율이 2천원대로 오른 반면 주가는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날이 갈수록 불안정해지고 있다.대표적인 시중금리인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법정최고금리가 연 25%에서 40%로 확대 적용된 지난 22일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은행과 종금사가 대출을 중단한 가운데 회사채 시장마저 거의 마비 상태을 보여 내년초 기업의 무더기 도산이 예상되고 있다.기업이 단기운영자금을 마련치 못해 흑자를 내고도 도산하는 사태가 빈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더구나 내년 1월엔 기업이 영업정지를 당한 종금사에서 빌린 돈을 갚아야하고 그동안의 환율 급등으로 환차손이 눈사람처럼 불어나는 바람에 기업자금 사정이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정부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협약을 준수하면서 은행이 대출을 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당면한 금융위기를 넘겨야 할 것이다.은행이 현재 대출을 중단하고 있는 것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지키기 위해서이다.대출을하면 위험자산이 늘어나 그 비율이 낮아진다.현재 국내은행들은 대부분이 기준미달상태에 있다.

은행이 돈을 풀게하려면 이 BIS기준을 맞추도록 하는 길 이외에 다른 방도가 없다.정부는 은행이 갖고 있는 후순위채권(5년 이상 장기채권)을 연·기금에서 매입해주거나 국채발행을 통해서 조달된 자금으로 사주는 등의 특별대책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 신용보증기금이 보증한도를 확대,기업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신용보증을 통한 대출은 위험자산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BIS기준과는 관계가 없다.특히 수출기업이 은행의 환매입 중단으로 겪고 있는 자금난을 완화해주기 위해 산업은행이 이 어음을 매입하기 바란다. 정부는 금융시장안정대책을 서둘러 시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