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50억불 조기도입위해 미 요구 수용/임 부총리·유 외무·전 공정위장 보고 받아

김대중 대통령당선자는 23일 “국제적 신인도와 투자의욕을 높이기 위해 국제시장 관행에 맞춰 기존의 외환거래에 대한 법적 제한을 대폭적으로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관련기사 5면>

김당선자는 이날 국회 국민회의 총재실에서 임창열 경제부총리 등으로부터 경제 현황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힌 후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하의 위기관리 극복방안과 물가안정,‘민주적 (시장)경제주의’ 정착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당선자의 이같은 지적은 IMF로부터 50억달러의 긴급구제금융을 조기 도입하기 위해 데이비드 립튼 미재무차관이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외환규제 철폐요구를 사실상 받아들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내년부터 시행되는 55%의 외국인 주식 투자한도 규정에 대한 추가확대와 외국인 투자이익에 대한 송금제한,한국기업에 대한 외국인 M&A(인수합병)의 규제 조항이 대폭 철폐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당선자는 이에앞서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 불공정 거래와 독과점”이라며 “공정위가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충분히 이행,민주적 시장경제의 정착을 위해 제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김당선자는 또 유종하 외무장관으로부터 IMF지원문제와 북한내부 사정,배타적경제수역,남북 정상외교 등에 관해 업무보고를 받았다.<오일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