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비상시국 새국정기조 조기 구축/정부추진 대통령 근거 모호 판단/조각기능 갖춘 정부구성위 등 설치/국민회의·자민련위 대공소이… 단일화 쉬울둣

김대중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작업에 대한 법적 근거마련을 위해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각각 준비한 법안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명칭만 조금 다를 뿐이다. 부처 업무파악·주요 정책 수립·내각 구성·취임식 준비 등이 골자인 기본 틀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단일안 도출에 걸림돌이 별로 없다는 얘기다.

우선 양당은 정부가 추진중인 대통령령안에만 만족하지 않고 있다.법적 근거가 뚜렷치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수위원을 25명으로 하는 대통령령안을 만들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그러나 양당은 정권 인수·인계절차를 명백한 법규정으로 만드는게 필요하다고 본다. 새 정부에서는 내각제 개헌을 추진하기로 되어 있는 만큼 모법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정권이양이 아니라 50년만의 정권교체임을 한껏 부각시키려는 뜻이다. 또한 경제불안의 비상시국임을 감안해 새 국정기조를 조기 구축하려는 의지의 표현이다. 현 정권과의 차별화 의도도 슬쩍 엿보인다.

법규 시안에 들어 있는 국민회의측의 국정운영준비위와 자민련 대통령직인수위는 기능도거의 같다. 국민회의측이 14인 이내,자민련이 35인 이내로 해 규모가 차이나는 정도다. 자민련은 당선자의 비서실·경호실 및 특별기구 설치권한도 포함시켰다.

산하 3개 위원회 가운데 국정운영분과위에 대해서는 양당안 모두 대통령에 대해 국정운영 준비에 관한 협조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정부 또는 행정기관은 업무보고·자료제출·공무원 파견 등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다만 국민회의측은 이를 16개 분과위원회로 세분화했다. 국회 상임위 숫자에 맞췄다.

정부구성준비위(국민회의)나 운영회의(자민련)는 조각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자민련 안은 이 기구를 새 정부 출범후 ‘공동정권운영협의체’로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후 공동정권 운영을 위한 기구구성 문제를 조기 매듭짓겠다는 뜻이다.

국민회의측은 이들 3개 위원회 기능을 포괄적으로접근한 반면 자민련측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 각부처의 조직·기능 및 예산파악 ▲정부 인적 물적자원에 대한 관리계획 수립 ▲주요정책 분석 및 수립 ▲새정책 기조설정 ▲정부기능과 관련된 주요 민간단체와의 업무협조 관계수립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차기대통령이 국가운영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정책에 관한 사항의 준비 등이다.<박대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