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임시국회서 13개 금융개혁법안 일괄처리

한나라당과 국민회의,자민련은 22일 임시국회를 소집,한국은행법개정안과 금융통합감독기구설치법을 포함한 13개 금융개혁관련법안을 일괄처리하기로 했다.<관련기사 7면>

3당은 또 금융실명제를 대폭 보완,▲금융소득 종합과세 유보 ▲3조원 이상의 무기명장기산업채권 발행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 강화등의 조치를 입법화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해구·국민회의 김원길·자민련 이태섭 정책위의장은 20일 국회귀빈식당에서 조찬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하고,1주일 회기로 열리는 이번 국회에서 무기명장기채권발행동의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3당 정책위의장은 금융개혁관련법안 처리와 관련,은행감독원을 한국은행에서 분리해 증권·보험감독원과 함께 총리실 산하의 금융감독위원회에 통합하기로 했다.

3당은 그러나 한국은행의 건전성검사기능권을 한은법에 구체적으로 반영하고,한은총재가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을 겸직토록 해 한은 독립성을 보장하기로 했다.

3당 정책위의장은 “무기명장기채권의 발행규모는 정부가 요청한 3조원보다 늘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실명거래를 위반한 은행창구 직원만 처벌키로 돼있는 벌칙조항을 고객과 은행간부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쌍벌·연대책임 조항으로 바꾸는 문제가 검토됐다”고 밝혔다.

이해구 의장은 “개정될 한국은행법은 한은이 물가와 통화관리라는 고유기능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