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계층 편견없이 인재등용/경제난 극복에 총력 기울여야

국난으로 표현되는 경제위기가 우리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이대로 주저 앉고 말것인가.이런 무거운 분위기속에서도 우리는 때마침 21세기를 여는 새 대통령을 선출했다.이제 우리는 출발점에 섰다.그러나 이것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새로운 출발을 위해서는 선거과정에서 쌓였던 정당간의 불신,국민들의 실망감 등 불신과 반목을 말끔히 씻어내고 화합된 모습으로 당면한 국난 극복에 지혜를 모아야 한다.한시바삐 현 대통령과 정부,새 대통령당선자,사회 각계각층의 국민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당면한 경제난국 극복과 국가안보 확립,민생안정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서울신문은 이러한 국가상황과 21세기를 대비하는 새정부출범을 앞두고 사회 각계각층의 원로,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이제 힘을 모아 국난을 극복하자’라는 주제의 시리즈를 싣는다.첫 회는 정치·경제 전문가로 오석홍 서울대 교수와 남상구 고려대 교수의 대담을 통해 현재 우리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국민통합,경제위기 극복을 위한제안들을 짚어본다.<편집자 주>

▲오석홍 교수=먼저 국민통합을 위해 IMF사태로 인한 국가위기 상태에서 이번 대통령 당선자는 현임 대통령과 협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경제가 위축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실책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현임과 신임간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남상구 교수=이번 선거는 대체로 공정했다고 생각한다.그러나 각 후보들이 정책 대결보다는 서로의 약점을 물고 늘어지는 인신공격 사례가 많았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이 때문에 선거후유증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어떻게 빨리 극복하느냐가 중요한 과제다.후보자는 물론이고 국민모두가 선거결과에 승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오교수=선거운동이 각 후보간의 혼전속에서 대립을 빚음으로써 극단적인 용어가 난무했던 점 등이 후유증으로 남을 만하다.또 여전히 지역대결의 흔적이 뚜렷했으며 정책대결은 원활하지 않은 대신 흑색선전,폭로전이 치열했다.이같은 몇가지 후유증에도 불구하고 국민의식은 과거에 비해 크게 성숙됐다고 할 수 있다.이번 선거운동기간동안 흑색선전을 하는 후보쪽의 인기가 오히려 떨어지는 일도 있지 않았는가.또 낙선한 후보들이 근소한 표차에도 잡음없이 승복하는 모습을 보여 흐뭇했다.이와함께 그동안 지역차별의 피해지역 출신이 대통령에 당선됨으로써 선거에서 지역감정유발은 이번이 마지막이 아닐까하는 기대도 해본다.그동안 우리나라는 인적자원을 동원하는 통로가 막혀 일종의 동맥경화를 겪기도 했다.기득권 세력과 연고가 있는 한정된 계층만이 권력지위에 올랐기 때문이다.그러나 이번에 정계가 일대 지각변동을 일으킴에 따라 인사통로의 경색적인 요소가 많이 제거될 것으로 희망한다.

▲남교수=국민화합과 지역감정은 곧 극복되리라 믿는다.그러나 한가지 지적하자면 이번 선거에서도 지역 대립이 극명하게 드러났다.지역 대립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나 있다.문제는 몇몇 정치인이 이를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악용,인맥을 넘어서는 인막을 형성함으로써 널리 인재를 구하는 길을 차단해왔던 것이다.새 대통령은 이같은 지역감정의 가장큰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수혜자라는 측면에서 이문제를 해결하는데 최적임자라고 생각한다.그러나 지역감정의 타파가 단순한 지역평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상태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진정한 지역평등이다.

▲오교수=새 대통령의 제1임무는 뭐니뭐니 해도 경제위기상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물론 최초의 여야정권교체가 되는 현 시점에서 상당기간 정치적 조정기가 진행될 것이다.정계개편이나 정치인들의 이합집산이 활발할것은 뻔하다.그러나 이 시기에도 경제문제가 뒷전으로 밀리면 안된다.정치인 모두 합심해 목전의 경제위기에서 탈출하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여야 한다.이는 국민들의 절대적 희망사항이기도 하다.

○IMF 감정적 대응 곤란

▲남교수=선거기간중 IMF와의 합의문 이행여부가 정치적으로 쟁점이 돼왔는데 당선자가 이미 현정부의 합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겠다는 얘기를 했기때문에 큰 변화는 없으리라고 본다.IMF요구에 필요 이상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IMF요구 가운데는 다소 무리한 점도 있지만 대부분은 우리나라 개혁 과제와 맥을 같이 하는 것들이다.언젠가 해야할 일을 앞당겨서 하는 것일 뿐이다.

▲오교수=그동안 경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한다는 주장이 많았지만,내 경우 오히려 정치와 경제는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한 덩어리다.모든 문제를 조타해나가는 것은 결국 정치적인 역량에 달려있다.

○금융개편 가장 시급

▲남교수=물론 정치와 경제를 따로 떼서 얘기하기는 힘들다.그러나 우리는 경제문제를 정치논리로 풀려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더 부담이 된 악순환을 무수히 경험했다.

정경을 분리하는 작업 역시 빨리 해야한다.당선자의 경제정책 기본방향이 시장경제원리를 철저히 도입하겠다는 것인데 당연한 얘기다.정치적인 필요에 의해 양산된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가 불필요한 경쟁자를 양산했고 이에따라 대규모의 부실기업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돼 왔다.새정부의 경제방향은 이같은 정경의 고리를 끊고 시장원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가리라 기대한다.

특히 금융개편은 가장 시급한 문제로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되리라 기대한다.금융산업의 문제는 금융감독의 부실에서 비롯된 측면이 많다.앞으로 물가는 오르겠지만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다.물가가 움직이는 것은 사회 전반적인 과소비의 문제이지만 거품이 빠지면서 이것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장기적으로는 물가가 안정세를 취할 것으로 본다.증시는 당분간 침체를 면치 못할 것이다.증시는 언제나 기대에 의해서 움직이는 속성이 있으므로 새정부가 희망찬 경제정책을 발표한다면 금방 회복되리라고 본다.인기에 영합한 아르헨티나의 페로니즘은 지지기반인 노동자에게 혜택을 베풀기 위해 무분별하게 나눠주기식 정책을 펼치다 곧 나락으로 빠져버렸다.인기 보다는 경제논리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본다.

▲오교수=21세기를 맞아 정치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기존 관념을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다.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독재시대를 거치면서 ‘정치’는 필요악,모멸대상으로 전락해버렸다.정권획득을 위한 노력을 부도덕한 것으로,정권욕에 눈이 먼 것으로 매도했다.대신 개발독재시대를 거치면서 행정관료체제만 비대해져 행정국가화에만 주력해왔다.이제는 오히려 정치가 주도적 역할을 해 주권재민의 실질을 담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정치 혐오증을 갖기 보다는 정치의 자리매김을 제대로 하고 이를 새시대에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남교수=정치는 다양한 이해집단의 대립를 전제로 한다.정권을 잡는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행정력이 비대해질수 밖에 없다.따라서 다양한 이해집단을 원만하게 조정할 수 있는 리더쉽을 발휘해주길 바란다.

○국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오교수=새 대통령은 복잡다단한 현대사회를 이끌어나가기 위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이런 맥락에서 새대통령에게 기대하는 제1의 자질은 예견력이다.또 행정개혁의 과제로는 첫째 작은 정부구성,둘째 정통성을 확립,셋째 반부패운동,넷째 지역연고주의 타파,다섯번째 지방화 정착,여섯번째 포괄적인 책임 확보 등을 들 수 있다.정부는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하며 성과를 낳아야 한다.과거에는 국민이 객체였으나 이제는 국민을 주인으로 격상시키고 그들을 위한 정치행정의 성과를 낳아야 한다.기업이 고객중심주의제를 외치듯이 정부도 국민을 최고의 고객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교수=전적으로 동감한다.작은 정부의 구현은 오랜 숙제이다.이것이 이뤄지지 못하고 오히려 부패가 늘어난 것은 두가지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하나는 권력의 집중과 부패에 대해서 국민이 너무 관대하다는 것이고 정부가 하루 빨리 작아져야 한다.공룡정부는 변화에 느릴수 밖에 없고 결국 멸종의 길을 걷게 된다.새정부가 이점을 빨리 깨닫길 바란다.

○정책 추진세력 구성해야

▲오교수=김영삼 대통령은 초기에 개혁을 적극적으로 해나갔으나 전체적인 개혁과제에 대한 분석이 부족했으며 이를 뒷받침하는 개혁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개혁작업이 지속되지 못했다고 본다.때문에 새 대통령은 정책을 분석하고 추진해나갈 세력을 구성하는 일에 주력해야 한다.

▲남교수=우리 국민들은 대체로 검소하게 생활한다.저축율이 세계어느 나라보다 높다.일본보다 높다.국민들이 이처럼 저축을 많이 해도 시중에 돈이 모자라는 이유는 투자의 비효율성 때문이다.따라서 국민들의 허리띠 졸라매자는 얘기는 조금 방향이 잘못된 것 같다.오히려 과소비척결에 앞장서야 할사람은 기업과 정부이다.호화사치품 몇개 희생양 삼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진짜 근검절약해야할 분야가 어디냐를 생각해야할 것이다.

▲오교수=남북간 통일문제는 우선적으로 한민족이 주도해 국내·외적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4자회담도 남과 북이 이끌어가야 한다.그러나 급격한 통일론은 지양해야 하며,우리 정치체제가 민주화되고 정당성을 토대로 힘을 가진 바탕위에서 통일문제에 주도적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정리=서정아·이순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