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의 실물산업 관련정책의 새 패러다임은 지금까지 말뿐인 육성방안의 장막에 가려진채 멀찌감치 소외당했던 중소기업군을 크게 일으키는 쪽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다.새삼스레 무슨 이야기인가 하는 시각도 있을수 있겠다.그러나 국제통화기금(IMF)시대에서 우리 국민경제가 살 길을 마련하고 활력을 찾으려면 무엇보다 먼저 재벌기업 연쇄도산으로 생길 1백20만명 추산의 대량실업과 산업활동 공백상태를 메워줘야 하며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정책이 이러한 과제해결에 매우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된다.바꿔 말하면 IMF시대 개막은 재벌중심 성장전략의 폐해와 한계를 여실히 반영한 것이다.실제로 요즘 IMF에 의해 수술대에 뉘어진 국내재벌들의 초라한 모습은 방만함과 탐욕의 끝이 어떠한가를 잘 말해준다.희화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과거처럼 좋은 시절은 이제 맛볼수 없게 된 것이다. 자기 돈은 다른데로 돌려 흥청대며 써버리고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무턱대고 많은 돈을 빌려서 경쟁적으로 계열회사와 사업을 늘리는 식으로 몸집만 부풀려 오다 갖가지 병에걸려 대수술을 받게된 것이다.비대해진 공룡의 말로 같다고나 할까.
○대기업 중심전략 폐막
물론 재벌기업들이 그동안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견인차역할을 해온 점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그럼에도 짜임새없이 방만한 과다차입 경영으로 중복·과잉투자를 일삼은 것은 한정된 국가 자원을 낭비하고 비효율적 산업구조를 고착화시켰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도리가 없다.게다가 권력의 비호아래 경제력집중과 국내시장의 지나친 독과점으로 건전한 중소기업이 자랄수 있는 기반을 빼앗고 시장경제의 최대장점인 경쟁을 할 수 없게끔 단층을 만든 것은 쉽게 지나쳐 버릴수 없는 과오 가운데 하나다.평균 자기자본비율이 겨우 10%대에 머물고 나머지는 각종 부채로 메워진 취약하기 짝이없는 재무구조의 몇몇 재벌그룹들에 국운이 좌우되는 위험성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해묵은 재벌구조에 대한 개편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계에서 제기됐던 것이지만 그때마다 정경유착에 의한 재벌측의 거센 입김과 정부의 우유부단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타율의 IMF수술에 의존케 된 것은 깊이 두고 두고 반성해야할 대목이다.
○중기는 충격완화 역할
어쨌든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재벌역할의 실패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우리산업의 초토화현상을 막으려면 중소기업을 적극 우대하며 키워나가는 정책이 필수적이다.만약 오늘과 같은 경제위기가 닥쳤다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견실한 중소기업들이 튼튼한 자력생산기반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위기에 대한 쿠션역할을 함으로써 충격과 피해는 크게 덜수 있었을 것이다.이번의 국난을 계기로 재벌 몇개 쓰러지면 국가가 흔들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차별화전략이 요청된다.하기야 미국도 1930년대를 휩쓴 대공황의 체험결과 중소기업역할을 중시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그 이전에는 세계1차대전등의 영향으로 공업생산이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자본집중이 빨라지면서 독점적 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로 발전하고 있었다.그러나 대공황이후 특히 내수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횡포에 시달리는 것을 막는 독과점 방지법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대기업의해외시장진출을 촉진시켰던 것이다.이처럼 작지만 단단한 중소기업의 많은 무리는 경제위기의 충격에 완충장치가 될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는 건전한 중산층을 형성케 하는 안전대기능을 한다.자생적 산업생산기반과 건전한 산업자본의 원천이기도 하다.급변하는 국제경제의 흐름에 순발력있게 대응,다품종 소량생산수출의 이점도 어렵잖게 취할수 있고 노동집약적인 분야가 많아 고용효과가 크다.
○중기청 부로 승격해야
수치로 본 우리의 중소기업은 전체사업체 가운데 99%,근로자는 77%,수출비중은 4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경쟁력이 없고 대기업과는 수직적관계의 하청업체 정도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그동안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위성화,이들의 저임기반을 통해 자본축적을 해오거나 중소기업영역에 침범함으로써 경쟁력을 약화시켰던 것이다.
앞으로 IMF시대를 앞당겨 끝내려면 대기업들은 구조조정과 특화사업전략을 강도높게 추진,경쟁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해외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제구조에선 몇 대기업이 국민경제를 장악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의 층이 두텁고 튼튼해야만 충격에 잘 견디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따라서 새정부는 현재의 중소기업청도 부로 승격시켜서 소속부처의 영향받지 않고 정책집행에 독자적 기능과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토록 하는 방안도 깊이 검토해야 할 것이다.<논설위원실장>
○대기업 중심전략 폐막
물론 재벌기업들이 그동안의 경제성장에 중요한 견인차역할을 해온 점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그럼에도 짜임새없이 방만한 과다차입 경영으로 중복·과잉투자를 일삼은 것은 한정된 국가 자원을 낭비하고 비효율적 산업구조를 고착화시켰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도리가 없다.게다가 권력의 비호아래 경제력집중과 국내시장의 지나친 독과점으로 건전한 중소기업이 자랄수 있는 기반을 빼앗고 시장경제의 최대장점인 경쟁을 할 수 없게끔 단층을 만든 것은 쉽게 지나쳐 버릴수 없는 과오 가운데 하나다.평균 자기자본비율이 겨우 10%대에 머물고 나머지는 각종 부채로 메워진 취약하기 짝이없는 재무구조의 몇몇 재벌그룹들에 국운이 좌우되는 위험성은 더이상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해묵은 재벌구조에 대한 개편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각계에서 제기됐던 것이지만 그때마다 정경유착에 의한 재벌측의 거센 입김과 정부의 우유부단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타율의 IMF수술에 의존케 된 것은 깊이 두고 두고 반성해야할 대목이다.
○중기는 충격완화 역할
어쨌든 건전한 국민경제발전을 위한 재벌역할의 실패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우리산업의 초토화현상을 막으려면 중소기업을 적극 우대하며 키워나가는 정책이 필수적이다.만약 오늘과 같은 경제위기가 닥쳤다하더라도 수없이 많은 견실한 중소기업들이 튼튼한 자력생산기반을 갖추고 있었더라면 위기에 대한 쿠션역할을 함으로써 충격과 피해는 크게 덜수 있었을 것이다.이번의 국난을 계기로 재벌 몇개 쓰러지면 국가가 흔들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산업구조의 획기적인 차별화전략이 요청된다.하기야 미국도 1930년대를 휩쓴 대공황의 체험결과 중소기업역할을 중시하게 된 것으로 전해진다.그 이전에는 세계1차대전등의 영향으로 공업생산이 급속한 증가세를 보이고 자본집중이 빨라지면서 독점적 대기업중심의 경제구조로 발전하고 있었다.그러나 대공황이후 특히 내수시장에서 중소기업이 대기업 횡포에 시달리는 것을 막는 독과점 방지법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대기업의해외시장진출을 촉진시켰던 것이다.이처럼 작지만 단단한 중소기업의 많은 무리는 경제위기의 충격에 완충장치가 될뿐 아니라 정치·사회적으로는 건전한 중산층을 형성케 하는 안전대기능을 한다.자생적 산업생산기반과 건전한 산업자본의 원천이기도 하다.급변하는 국제경제의 흐름에 순발력있게 대응,다품종 소량생산수출의 이점도 어렵잖게 취할수 있고 노동집약적인 분야가 많아 고용효과가 크다.
○중기청 부로 승격해야
수치로 본 우리의 중소기업은 전체사업체 가운데 99%,근로자는 77%,수출비중은 4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경쟁력이 없고 대기업과는 수직적관계의 하청업체 정도로 연명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그동안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위성화,이들의 저임기반을 통해 자본축적을 해오거나 중소기업영역에 침범함으로써 경쟁력을 약화시켰던 것이다.
앞으로 IMF시대를 앞당겨 끝내려면 대기업들은 구조조정과 특화사업전략을 강도높게 추진,경쟁력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나라처럼 해외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경제구조에선 몇 대기업이 국민경제를 장악하는 것보다는 중소기업의 층이 두텁고 튼튼해야만 충격에 잘 견디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따라서 새정부는 현재의 중소기업청도 부로 승격시켜서 소속부처의 영향받지 않고 정책집행에 독자적 기능과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토록 하는 방안도 깊이 검토해야 할 것이다.<논설위원실장>
1997-1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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