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표시 국채 100억불 국내 우선판매

정부는 외화부족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1백억달러 규모의 달러표시 외국환평형 기금채권(국채)을 국내외에서 동시에 발행하기로 했다.또 지분율이 59%인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중 한 곳을 외국 금융기관이 인수 및합병(M&A)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관련기사 9면>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5일 낮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임부총리는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에 1백억달러 규모의 외국환평형 기금채권(외평채) 발행동의안을 제출해 국회의 동의를 받는대로 우선 연내 국내와 해외교포를 상대로 채권을 발행하겠다”고 말했다.내국인도 보유한 외화로 달러로 표시된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되고 조성된 외화는 외환보유고로 잡혀 단기외채 상환에 사용할 예정이다.

외평채를 살 경우 출처조사를 면제키로 했다.정부가 이에 앞서 지난주 말건당 2만달러 이상을 매각해도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기로 한 조치와 맥을 같이한다.본격적인 해외발행은 외국 금융기관의 연말 휴가 등을 감안할 때 내년초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부총리는 “제일은행과 서울은행중 1곳 정도를 외국 금융기관들이 M&A 할 수 있도록 해 대외 신인도를 높이는 계기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이들 은행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측이 기존 주주들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혀 이미 발표된 배당금지 조치외에 추가적인 불이익이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임부총리는 또 “IMF와의 합의 이후 진행되는 고금리를 장기간 허용하면 금융비용부담이 지나쳐 살아날 국내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고금리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면서 “고금리정책은 일시적인 조치로 IMF측과 합의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