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자금난 해소위해 최선”/제도개선 제안창구 설치 일선현장 애로청취

“국제통화기금(IMF)의 강도높은 산업구조조정 요구로 가뜩이나 자금난에 허덕이는 건설업계는 어려움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IMF 관리체제에서 건설업계가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 관계자들과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 최대한의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줄 생각입니다”

건설교통부 김일중 기술정책과장(50·부이사관)은 “IMF로부터 자금지원을 받게 되면서 공직사회,특히 경제부처 공무원들에게 쏟아지는 국민의 따가운시선을 느끼고 있다”면서 “그러나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외국자본에 우리 기업이 잠식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 기회에 건설업계의 취약점도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설교통부가 이번에 ‘건설제도개선 제안창구’(500-4070)를 마련한 것도 부실공사방지 등의 개선을 통해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키워 보겠다는 의지이다.특히 지금까지는 정부주도,법령중심이었으나 앞으로는 업계주도,현장중심으로 건설관련 제도를 고쳐보겠다는 것이다.

“제안창구를 만든 것은 업계 스스로가 일선 현장의 크고 작은 애로사항과 문제점들을 속속들이 노출시키고,이같은 내용에 대해 정부와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눔으로써 건설업계 발전의 계기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김과장은 “최근의 금융위기로 부채비율이 높은 건설업체는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고 있다”며 “더욱이 IMF 관리체제 하에서는 저성장과 긴축재정으로 건설경기와 부동산 경기의 침체가 예상돼 수주난도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또 건설업계의 부도증가와 이에 따른 구조조정이 가속화될 전망이어서 이 기회에 건설업계도 체질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지보상이 덜된 상태에서 밀어붙이기식으로 공사에 착수하는 전근대적인 발주 관행,이에 따른 집단민원의 발생과 공사중단 등은 뿌리뽑아야할 대표적인 불합리한 관행”이라고 지적했다.발주기관으로부터 현금을 받은 원청업체가 하도급업체 등에는 어음으로 대금을 지불하는 행위,후려치기식 재하도급도 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건설공사 제도개선 제안창구에는 건설관련 설계·시공·감리·유지보수·안전진단·용지보상·입찰·계약·건설자재·정부정책 등 어느 것이든 제안할 수 있다”면서 “특히 건교부의 잘못된 행정관행,서식의 불합리성 등을 지적해오면 즉각 시정,개선함으로써 21세기 국내 건설산업 발전의 틀을 짜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김과장은 70년 서울대 토목공학과를 졸업하고 한국도로공사에 근무중이던 74년 제10회 기술고시에 합격했다.건설부에 몸담아 도로 산업입지 도시계획등의 분야에서 실무경험을 쌓았다.81년에는 미국 뉴욕의 폴리테크닉 대학원에서 교통공학을 공부했다.94년 3월부터 기술정책과장을 맡아오면서 건설업계의 첨단건설기술 개발에 남다른 관심을 보여왔다.<육철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