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자측 중심… 모두 25명으로
청와대는 오는 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각권 조기 이양 등을 않는 대신 차기 대통령 당선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대통령직 인수위(가칭)’를 확대 설치,현 정부와 긴밀한 협력아래 정권인수 준비와 함께 당선자의 뜻을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관련,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재의 정부 부처 숫자와 비슷한 25명까지 둘수 있도록 규정한 ‘대통령직 인수위 설치령안’을 마련,19일쯤 차기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한 뒤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설치령안은 정부가 인수위에 대해 예산 및 인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인수위활동 결과를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또 당선자가 희망한다면 인수위를 ‘정부 인수·인계 공동위’로 합동구성하거나 ‘정부 인계위’를 따로 만들어 당선자측과의 인사 및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강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김영삼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비상대책위원회에 당선자측 인사를 참여시키거나 공동경제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4일 “대선후 조각권을 비롯,국정운영권을 당선자에게 전면 이양하는 것은 위헌적인데다 현재의 난국타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전제한뒤 “대신에 당선자측이 중심이 되어 구성하는 정부인수위 위원의 수를 늘리고 중량급으로 임명,각 부처와 정책방향을 협의토록 한다면 정책결정 및 집행,그리고 정권인수인계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목희 기자>
청와대는 오는 18일 제15대 대통령선거후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각권 조기 이양 등을 않는 대신 차기 대통령 당선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대통령직 인수위(가칭)’를 확대 설치,현 정부와 긴밀한 협력아래 정권인수 준비와 함께 당선자의 뜻을 정부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관련,정부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을 현재의 정부 부처 숫자와 비슷한 25명까지 둘수 있도록 규정한 ‘대통령직 인수위 설치령안’을 마련,19일쯤 차기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한 뒤 오는 23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설치령안은 정부가 인수위에 대해 예산 및 인원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인수위활동 결과를 최종적으로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또 당선자가 희망한다면 인수위를 ‘정부 인수·인계 공동위’로 합동구성하거나 ‘정부 인계위’를 따로 만들어 당선자측과의 인사 및 정책공조를 강화하는 것도 강구하고 있다.
이와함께 최근의 경제난을 감안,김영삼 대통령이 주재하는 경제비상대책위원회에 당선자측 인사를 참여시키거나 공동경제비상대책기구를 만들어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14일 “대선후 조각권을 비롯,국정운영권을 당선자에게 전면 이양하는 것은 위헌적인데다 현재의 난국타개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전제한뒤 “대신에 당선자측이 중심이 되어 구성하는 정부인수위 위원의 수를 늘리고 중량급으로 임명,각 부처와 정책방향을 협의토록 한다면 정책결정 및 집행,그리고 정권인수인계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이목희 기자>
1997-12-15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