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도입 용도규제 풀어 외환공급 확대

정부가 12일 확대 경제장관회의와 한국은행을 통해 내놓은 안정대책들은 원화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해결하려는 특단의 내용들로 이뤄져 있다.

내년 말까지 한시적이기는 하지만 15일부터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만기 3년이 넘는 현금차관을 용도에 관계없이 허용하기로 한 것은 달러수급해결을 위한 대표적 조치다.그동안 재계에서는 현금차관에 대한 용도제한을 없앨 것을 요청해왔지만 정부는 통화관리의 부작용과 자금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들어 반대해왔다.대기업들이 시설투자는 하지않고 자체 신용이 좋다는 이유만으로,이를테면 골프장을 짓기위한 현금차관 도입을 허용하면 정작 필요한 시설재투자나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더욱 어려워진다는 판단에서였다.하지만 1달러가 아쉬운 판이라 무리와 부작용이 있더라도 신용이 있는 대기업들이 달러를 빨리 조달해 외환위기를 넘길수 있도록 이를 전면 해제하게 됐다.

정부는 이날 대책에서 외환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고객이 건당2 만달러가 넘는 외화를 처분하거나 외국으로부터 건당 2만달러를 초과하는 외화를 송금받는 경우에도 세무서에 명단을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변칙적인 증여의 우려도 달러부족 현상해소보다는 뒤로 갈 수 밖에 없었다.정부는 이같은 조치들로 우량기업들의 달러조달이 늘어나고,외화매각이 이뤄지면 외환위기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은행에 7조3천억원,투신사에 1조원,증권사에 2조원,종금사에 1조원의 긴급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한 것은 발권력을 통해 금융시장을 재생시키겠다는 특단의 대책이다.이날 금통위가 격론을 벌인데서도 알 수 있듯이 발권력을 통한 제2금융권 지원은 여러가지 부작용이 예상될 수 있다.그러나 정부와 한은은 설령 부작용이 있더라도 금융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판단,대규모의 특별대출을 실시키로 했다.

희망하는 은행에 대해 정부가 보유한 주식을 출자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26개 일반은행(시중은행과 지방은행)들은 국제통화기금(IMF)에 자금지원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국제결제은행(BIS)의 자기자본비율 8%를 맞춰야 하므로 기업에 대한 대출을 꺼리고 있는게 현재의 형편이다.부도가 날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출해주면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은행들의생존자체가 어렵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급하면 정부가 도와줄테니 대출을하라는 주문이다.은행에대해서는 후순위 채권발행에 대해 연·기금과 보험회사가 적극적으로 인수하도록 함으로서 2중의 안전장치를 정부가 마련해준 셈이다.



토지공사가 1조원의 토지채권을 발행해 기업의 토지를 사들이도록 한 것은 기업들,특히 건설업체의 자금난을 덜어주려는 조치다.환율·금리·주식은밀접히 연결돼 있다.정부의 마지막 카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기업들이 ‘함께살기’를 도모해야 할 때다.<곽태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