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도국 특수성 고려한 환경대책을

윤여준 환경부 장관은 8일 하오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기후변화협약 고위급회담에 정부대표로 참석,“한국은 선진국처럼 에너지 소비가 안정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연설했다.다음은 윤장관의 연설 전문이다.

오늘 본회의 의장에 취임한 오오키 장관에 대해 축하를 드리며 귀하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이번 회의가 좋은 성과를 거두기를 기원한다.아울러 이번 회의를 개최해 지구환경보호에 앞장서고 있는 일본 정부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린다.

제1차 당사국 총회 이후 지난 2년여 동안 우리는 참으로 힘들고 벅찬 논의를 거듭해왔다.지구의 기후변화를 방지하는 것이 인류공동의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구체적 이행수단의 채택을 둘러싼 각국의 입장과 목소리는 한결같지 않았다.

지구환경을 보전하는 일은 우리 모두가 동참하고 적극 협조해야 할 책무가 있다.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대륙 국가 인종 세대를 떠나 똑같이 인간다운 삶을 추구하고 발전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인간다운삶 추구권 보장

한정된 지구의 환경용량속에서 먼저 개발의 권리를 실현한 국가들이 대다수의 그렇지 못한 국가들에 대해 지구환경보전이란 명분으로 인간다운 삶을 추구할 기회를 저해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늘날 개발도상국의 대부분은 선진국들의 발전과정을 모델로 삼아 개발을 추구해왔으며 앞으로도 추구해 나가게 될 것이다.하나뿐인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먼저 개발의 권리를 실현한 국가들이 모범을 보이는 것이 순리라 하겠다.

우리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의 여파와 50년대 초에 발발한 한국전쟁으로 사실상 모든 것을 잃었다.모든 산업시설과 수려하던 자연환경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이 파괴되었다.

남북 분단과 황폐한 자연의 터전위에서 우리 국민들은 지난 40여년간 피땀어린 노력을 기울여야 했으며,그 결과 오늘날 단기간에 어느 정도 경제개발을 이룩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는 아직 경제적으로 지속적인 성장단계에 있는 나라이며,70년대 이후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화 과정에서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구조를 가지게 되었다.이에 따라 선진국처럼 에너지 소비가 안정화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이러한 점은 우리나라가 금년말까지 제출할 예정인 국가보고서에서 상세히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

○저에너지 정책 시간 필요

에너지원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해 쓰고 있는 우리나라는 오일쇼크 이래 지난 십수년간 에너지 절약과 수요관리 시책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이러한 노력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직·간접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최근 수립한 국가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 관련시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 산업정책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시킴으로써 산업구조를 환경친화적이고 에너지 저소비형 체제로 유도해 나갈 것이다.

요컨대 우리나라는 우리의 경제사회적 능력의 범위안에서 지구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동참해 나갈 계획이다.

다가오는 21세기는 ‘환경의 세기’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환경친화 구조조정 노력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의 이념이 전지구촌사회에 뿌리내리고 모든 나라와 국민들이 각자 능력에 맞게 하나뿐인 지구를살리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게 될 때 21세기의 지구는 한층 아름답게 빛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러기 위해 이번 회의에서는 모든 국가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의 보장과 각 개발국가의 특별한 사정에 대한 고려 등 중요한 원칙들을 지키는 가운데 협약에 명시된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을 깊이 인식함으로써 인류 공동의 선을 추구해야할 것이다.

다시 한번 이번 제3차 당사국 총회가 새로운 천년을 맞는 지구촌 공동의 미래를 더욱 공고하게 다지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