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권한 주정부에 이양 주장/갈수록 심화되는 고비용·저효율 최선 해결책/주정부의 우월성 등 8개 단원으로 나눠 설명
미 연방의 권한은 축소되고 개별적인 주정부의 권한은 증대돼야 한다.미 하버드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의 교수인 존 도나휴 박사는 최신 저서 ‘미연방의 해체’(Disunited States)에서 미연방정부는 고비용,저효율의 대표적인 사례로,해를 거듭할수록 그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선의 해결책은 과다하게 집중된 연방의 권한들을 최대한 주정부에 이양(devolution)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린턴 행정부 초기 2년동안 노동부 차관보와 장관 자문역을 역임한 도나휴 교수는 공공정책분야 연구에 조예가 깊으며 ‘결정의 사유화-공공분야의 종식’‘뉴 딜즈-크라이슬러의 재생과 미국의 시스템’등의 책을 저술했다.
도나휴 교수는 ‘미연방의 해체’에서 미연방정부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공공분야를 최소한의 핵심부분만으로 축소해야 한다’,또 ‘연방차원에서 재구성·재창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그러나 가장 적합한 처방으로는 공공분야의 힘의중심을 워싱턴으로부터 개별 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본연의 미연방주의로 회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또 국민을 정부로부터 소외시키는 경직성·낭비적 요소·오만함 등을 치유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방권한의 양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래서 50개 주정부들이 작지만 융통성 있고,국민에 가깝고,경쟁력을 바탕에 둔 조직이 되게함으로써 잡동사니를 쌓아 놓은 듯한 거대한 연방 행정조직을 능가하는 효율성과 민첩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권한이양만이 만능인가? 이 책에서 저자는 광범위한 호소력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을 시들게하고 주들이 주도권을 갖게하는 것은 개혁을 위한 모호한 전략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그것은 미국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기본적 가치를 왜곡하며,사적인 분야의 경쟁과 분산화의 가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악의 경우,집중된 세계 안에서 분산화시키려는 미국의의지가 역사안에서 기념비적인 어리석음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리고 그 이양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미국 개혁의 길에 있어 우회로의 역할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이같은 문제들의 규명을 위해 ‘주정부들의 우월성’‘미국의 끊임없는 논쟁’‘통합과 자치’‘국가적 공동가치’‘역설적 산업정책’‘수도의 품위’‘기술의 관리’‘끝없는 논쟁의 다음 단계’등 8개 단원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는 특히 ‘주정부의 우월성’ 단원에서 미국의 공공분야가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주정부들이 힘을 얻게 된다고 설명하고 미국정치에서는 공공분야의 무게중심이 워싱턴에서 각각의 주로 옮겨가는 조화의 근사치가 종종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도나휴 교수는 근검절약,국가적 개혁,공공분야 재조정을 강조하는 이양을 제시하고 있다.이 가운데 이양은 종종 연방개혁에 대한 우월한 대체개념으로 사용되며 그를 위한 정부권력의 측정요소로는 권위,자원,합법성의 세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의 결론부분이기도한 ‘끝없는 논쟁의 다음 단계’에서는 미국이 세기말에 접어들면서 직면하는 세개의 도전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첫째는 한세대동안 우리의 정치를 악화시켜온 냉소주의,둘째는 시민들이 정부로부터 기대하는 이익들과 징세를 감내할 그들 의지 사이의 간극,세째는 경제적 불평등및 중산층에 대한 침해 등이 그것이다.이들 사항을 저자는 정부의 불신,정부의 비효율성,불평등의 증대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나휴 교수는 새로운 균형회복을 위한 여섯가지 제언으로 이책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첫째 경쟁력 효율성 제고를 위해,과감한 이양으로 많은 책임을 주에 부여하는 것이다.둘째는 빈곤타개정책에 연방적 우선권을 회복하며 셋째는 교육 관리인으로서 주의 한계를 감안해 교육부문은 연방이 맡도록 하는 것이다.
네째는 미국의 우선권을 국가목표가 아닌 주 우선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주의 자체 세수 의존을 감소하라는 것으로 정부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세금경쟁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연방정부를 수리하라는 것으로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원제 Disunited States.베이직 북스.270쪽.25달러.<워싱턴〓나윤도 특파원>
미 연방의 권한은 축소되고 개별적인 주정부의 권한은 증대돼야 한다.미 하버드대학 케네디 행정대학원의 교수인 존 도나휴 박사는 최신 저서 ‘미연방의 해체’(Disunited States)에서 미연방정부는 고비용,저효율의 대표적인 사례로,해를 거듭할수록 그같은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최선의 해결책은 과다하게 집중된 연방의 권한들을 최대한 주정부에 이양(devolution)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클린턴 행정부 초기 2년동안 노동부 차관보와 장관 자문역을 역임한 도나휴 교수는 공공정책분야 연구에 조예가 깊으며 ‘결정의 사유화-공공분야의 종식’‘뉴 딜즈-크라이슬러의 재생과 미국의 시스템’등의 책을 저술했다.
도나휴 교수는 ‘미연방의 해체’에서 미연방정부의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다각도로 분석하면서 ‘공공분야를 최소한의 핵심부분만으로 축소해야 한다’,또 ‘연방차원에서 재구성·재창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등의 다양한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그러나 가장 적합한 처방으로는 공공분야의 힘의중심을 워싱턴으로부터 개별 주로 옮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즉,본연의 미연방주의로 회귀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또 국민을 정부로부터 소외시키는 경직성·낭비적 요소·오만함 등을 치유 하기 위한 수단으로 연방권한의 양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래서 50개 주정부들이 작지만 융통성 있고,국민에 가깝고,경쟁력을 바탕에 둔 조직이 되게함으로써 잡동사니를 쌓아 놓은 듯한 거대한 연방 행정조직을 능가하는 효율성과 민첩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같은 권한이양만이 만능인가? 이 책에서 저자는 광범위한 호소력에도 불구하고 워싱턴을 시들게하고 주들이 주도권을 갖게하는 것은 개혁을 위한 모호한 전략이라는 문제를 제기한다.그것은 미국의 역사를 잘못 이해하고,기본적 가치를 왜곡하며,사적인 분야의 경쟁과 분산화의 가치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심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악의 경우,집중된 세계 안에서 분산화시키려는 미국의의지가 역사안에서 기념비적인 어리석음으로 기록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그리고 그 이양이라는 것은 기껏해야 미국 개혁의 길에 있어 우회로의 역할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책은 이같은 문제들의 규명을 위해 ‘주정부들의 우월성’‘미국의 끊임없는 논쟁’‘통합과 자치’‘국가적 공동가치’‘역설적 산업정책’‘수도의 품위’‘기술의 관리’‘끝없는 논쟁의 다음 단계’등 8개 단원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는 특히 ‘주정부의 우월성’ 단원에서 미국의 공공분야가 어려움을 겪으면 겪을수록 주정부들이 힘을 얻게 된다고 설명하고 미국정치에서는 공공분야의 무게중심이 워싱턴에서 각각의 주로 옮겨가는 조화의 근사치가 종종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도나휴 교수는 근검절약,국가적 개혁,공공분야 재조정을 강조하는 이양을 제시하고 있다.이 가운데 이양은 종종 연방개혁에 대한 우월한 대체개념으로 사용되며 그를 위한 정부권력의 측정요소로는 권위,자원,합법성의 세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이 책의 결론부분이기도한 ‘끝없는 논쟁의 다음 단계’에서는 미국이 세기말에 접어들면서 직면하는 세개의 도전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첫째는 한세대동안 우리의 정치를 악화시켜온 냉소주의,둘째는 시민들이 정부로부터 기대하는 이익들과 징세를 감내할 그들 의지 사이의 간극,세째는 경제적 불평등및 중산층에 대한 침해 등이 그것이다.이들 사항을 저자는 정부의 불신,정부의 비효율성,불평등의 증대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도나휴 교수는 새로운 균형회복을 위한 여섯가지 제언으로 이책의 대미를 장식하고 있다.첫째 경쟁력 효율성 제고를 위해,과감한 이양으로 많은 책임을 주에 부여하는 것이다.둘째는 빈곤타개정책에 연방적 우선권을 회복하며 셋째는 교육 관리인으로서 주의 한계를 감안해 교육부문은 연방이 맡도록 하는 것이다.
네째는 미국의 우선권을 국가목표가 아닌 주 우선에 둬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는 주의 자체 세수 의존을 감소하라는 것으로 정부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세금경쟁을 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여섯째는 연방정부를 수리하라는 것으로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다.
원제 Disunited States.베이직 북스.270쪽.25달러.<워싱턴〓나윤도 특파원>
1997-12-08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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