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쇄부도·단기외채 급증… 정부 감독 잘못/외환 10월초까지 성상 운용… 외국 채권회수로 위기

임창렬 부총리는 5일 국제통화기금(IMF) 자금지원 조건 합의내용을 발표한 후 “대선 직후인 22일 금융개혁법안을 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며 부실금융기관 폐쇄에는 은행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다음은 일문일답이다.

○미·일 입김 커 협의 불가피

-지난 주말 협상타결을 발표하고도 3일 이상 공식발표가 지연됐다.새로운 요구는.3당 후보의 각서 요구가 있었나.

▲국제수지 개선,국제금융시장에서의 신뢰회복,금융개혁 추진 등에 대해서 IMF협상단과 의견접근을 보았다.그러나 캉드쉬 총재가 입국한 이후 요구가 늘어났다.한국에 대한 금융지원은 대선이 불과 2주남짓 남은 특수한 상황에서 이뤄지는 만큼 차기정부가 협의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었다.3당 정책위의장에게 협의내용을 설명하고 합의를 받아냈다.

-외환보유고가 바닥에 도달한 사실을 몰랐나.

▲외환보유고는 10월말 현재 3백5억달러였고 96년 말보다 30억달러가 많아 10월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됐다.문제는 외국 금융기관들이 해외금융시장에서 한국의 단기외채를 회수하면서 비롯됐다.우리나라는 외채상환능력(debt service rate) 우량인 국가다.한국은 6%,개도국은 17% 수준이다.한국의 경우 외채구성에 문제가 있다.총외채의 60%에 가까운 6백80억달러가 단기외채다.이를 해외금융기관이 회수에 나서자 IMF에 지원을 요청했다.

-기업의 방만한 차입경영과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지연에 대한 정부의 책임은.

▲정부가 기업의 도산과 부실채권 급증,단기외채 급증 및 금융기관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점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본다.국제금융시장은 대규모 단기차입에 의존,확장해서 부실화되는 기업이나 부채비율이 수천%에 이르는 기업에 지원한 금융기관도 신뢰하지 않고 있다.

-수입선다변화제도 폐지 등 주요국 요구사항을 많이 들어준게 아닌가.

▲수입선다변화제도는 대일 적자를 줄이기 위해 만든 제도다.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이후 이 제도는 국제규범에 맞지 않아 2000년까지 철폐하기로 이미 약속한 것이다.더욱이 IMF 이사회를 통과하려면 미국,일본 등 투표권이 많은 주요 우방국의 지지확보가 필요하다.

-통화증가율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고 통화긴축기조 유지 요구가 있었다.내년 1월 IMF 미션(협상팀)이 오면 구체적인 정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미국이 압력을 행사했나.

▲립튼 미 재무부 차관보가 한국에 온 것은 사실이다.미국은 IMF 투표권의 18%를 행사한다.미국의 지지를 받지 않으면 IMF 협상안은 이사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IMF는 어차피 미국측과 정책에 대해 협의를 해야 한다.

-금융개혁법안 연내 처리를 약속했는데.

▲대선후 빠른 시일안에 국회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대선직후인 22일 국회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부실 금융기관 폐쇄에 은행도 포함되나.

▲은행은 포함되지 않는다.IMF측은 당초 11개 종금사의 폐쇄를 요구했으나 협의과정에서 9개로 줄였다.IMF는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자구노력,증자,부실자산 정리 및 인수합병 등 정리방안을 권유했다.현행법상 재경원장관이 금융기관을 일방적으로 페쇄하는 것은 위법이다.○이면계약 특별한 내용없어

-이면계약이 있나.

▲이면계약에는 특별한 내용이 없다.별도 약정한 선행이행 조건에는 긴축재정,교통세 특소세 인상,자본시장개방확대 등이 포함돼 있다.

-금융실명제에 대한 IMF생각은.

▲골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었다.실명제는 기업과 금융기관의 자금의 투명하고 진실한 공개와 일맥상통한다고 보았다.IMF는 다만 실명제의 뜻은 유지하되 보완을 주문했다.

-외신은 IMF는 내년 성장률을 2.5%,물가는 5.2%로 발표했는데 정부는 성장률을 3%로 했다.

▲IMF는 당초 2∼3%의 성장률을 권고했다.협상과정에서 고도성장을 해온 한국이 2%대로 성장률을 낮추면 부정적인 효과가 많다고 반대했다.문서상 합의내용은 ‘about 3%(약 3%)’로 돼있다.<박희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