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외국금융기관 자회사 허용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3일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자금지원을 위한 합의서에 서명했다.다음은 합의내용이다.

▷정부와 IMF◁

IMF는 극히 예외적으로 양측간에 합의된 정책운용 방향에 관한 기본합의서(양해각서) 내용만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자금지원 요청안을 상정키로 하고 이사회 의결이 이뤄지는 즉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자금지원규모=국제 금융시장에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하고 적절한 규모로 함.

◇자금지원기관=IMF,국제부흥개발은행(IBRD),아시아개발은행(ADB)과 미국일본 등 주요 교역국가(추후확정)

▷거시경제정책◁

△경제성장률=98년 3% 수준 99년에 회복세로 돌아섬.

△물가 상승률=98년 5%이내

△경상수지 적자 98년 및 99년 국내총생산의 1% 이내.

▷통화정책◁

△현재의 금융시장의 불안을 불식시키고 원화절하에 따른 물가에의 파급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화를 긴축적으로 운용하고 일시적으로 금리상승을 허용.

△탄력적인 환율제도를 계속 유지함.

▷재정정책◁

△통화정책과의 조화 및 금융구조개혁에 따른 비용부담을 위하여 재정을 긴축적으로 운용.

△금융구조개혁에 따른 부담을 세수확대 또는 지출삭감으로 상쇄함으로써 균형재정 또는 흑자재정 수준으로 유지.

△세수확대를 위한 정책수단 검토=부가치세 감면대상 축소,조세감면 축소,간접세·특소세·교통관련 세율인상 등 여러 수단의 취사선택 가능성 검토.

▷금융개혁◁

◇금융개혁법의 연내 처리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한은법을 개정하고 물가안정에 목표를둠.

△모든 금융기관의 감독책임을 지는 통합금융감독기구를 설립하고 부실금융기관문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독립적 권한 부여.

△연결재무제표 및 외부감사인에 의해 감사된 기업재무제표 작성의무를 부여.

◇금융부문 구조조정 및 개혁조치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및 자본확충을 추진하고 금융기관 퇴출제도(폐쇄 인수 및 합병)를 마련함=12월2일 9개 종금사에 대한 영업정지.

△부실채권정리를 촉진함.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금융기관 건전성 감독기준 마련.은행이 바질협약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연차개선계획 마련.

△금융기관 회계 및 공시제도 강화=대형금융기관의 회계감사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회계법인이 감사토록 함.

△금융분야에의 진입허용 일정을 앞당김=98년 중반까지 외국금융기관(은행,증권 등)의 국내 자회사 설립허용

△금융기관 해외점포 감독강화 및 회생이 어려운 부실점포는 정리.

▷기타부문◁

◇무역자유화

△WTO 협정시 약속한 일정에 따라 무역관련 보조금,수입제한 승인제,수입선 다변화제도를 폐지하고 수입형식승인제의 투명성 제고.

◇자본자유화 일정의 단계적 추진

△자본시장의 단계적 추가개방=97년도중 외국인 주식취득 총한도를 종목당 50%까지 확대하고 내년중 56%로 추가확대.

△일부분야를 제외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분야의 추가허용.

△상업차관 도입 자유화의 점진적 추진.

◇기업지배구조 및 민간기업 부문

△국제기준에 의한 회계제도(계열기업군의 결합 재무제표 포함)도입으로 기업재무제표의 투명성을 제고함.

△정책금융의 단계적 축소(98년중).

△개별 부실기업 구제를 위한 보조금 성격의 정부지원을 배제.

△직접금융시장의 발전 등 기업의 높은 부채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

△계열기업군의 상호지급보증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연쇄도산의 위험을 축소.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한 대책마련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하여 인력재배치를 촉진하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함.

◇정기적인 외환 및 금융정보 공개

△외환보유고 구성,선물거래내용,금융기관 부실채권,자본적합비율,소유구조 등에 관한 정보를 공개토록 함.

◇금융실명제의 기본구조 유지(필요한 경우 보완)

▷향후 추진일정◁

상기 정책과제를 중심으로 작성 서명(부총리 및 한은총재)된 양해각서를 IMF에 제출하면 양해각서를 IMF 이사회에 상정,이사회 통과 즉시 상당 규모의 자금이 지원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