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핵무기 예산 삭감해야(해외사설)

미 의회,핵무기 예산 삭감해야(해외사설)

입력 1997-12-02 00:00
수정 1997-1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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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무기는 값비싼 동반자이다.미국은 50년전 처음으로 핵폭탄을 제조한 이래 핵폭탄의 제조와 개발에 수십억달러를 사용했다.신형무기의 생산이 보류된 지금도 더많은 자금이 구식무기를 사용가능하게 하는데 들어가고 있다.

약간의 자금사용은 필요하겠지만 클린턴 행정부와 의회가 고안한 핵무기비축 및 관리 프로그램은 사치적이다.이 프로그램은 탄두의 수를 감축하고 시험폭발을 금지하는 새로운 조약때문에 마련된 것이다.

신형으로 계속 대치되던 탄두는 이제 25년이상 무기고에 남아 있게 될 것이지만 과학자들은 탄두의 방사능 누출 안전기간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있다.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핵보유국들은 잠재적 적에 사용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워싱턴이 이에대한 대안으로 내놓은 이 프로그램은 10년동안 4백50억달러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시험금지 조약에 대한 상원의비준을 겨냥,일부 상원의원들의 관심을 끌 안들로 꾸며졌다.

1958년 이후 과학자들은 매년 일련의 탄두를 제거하고 폭발을 수반하지 않는 분해를 하고 있다.최근 무기연구소들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덜 위험한 소폭발 실험을 하고 있다.핵무기 프로그램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첨단과학연구소에 자금을 대 핵폭발의 물리적 현상을 연구하게 한다.이 프로그램은 시험금지 조약이 깨지거나 신무기 경쟁이 다시 시작된다면 기술을 발휘하게 될 젊은 무기 과학자들을 유인할 것이다.

필요한 기술을 유지하려는 약간의 노력은 있어야 한다.트리튬(3중수소)의적당한 공급은 부식되는 탄두의 교체에 대비,확보돼야 한다.그러나 핵무기프로그램은 첨단무기의 개발·제조를 위한 어떤 노력도 허용해서는 안될 것이다.

노성철 서울시의원,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노성철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이 지난 22일 동작구청이 주관한 ‘동작구 시비 투자사업 주요현황 간담회’에 자리를 함께하고, 구의 핵심 사업 추진 현황과 2027년도 서울시 예산 확보 방안을 머리 맞대어 논의했다. 동작구 지역구 서울시의원 4명을 초청해 진행된 이번 간담회 자리에는 동작구청장을 비롯해 관련 국·과장급 간부들이 다수 참석하여 주요 현안의 경과를 공유하고 서울시 차원의 재정 지원 필요성을 집중 설명했다. 특히 동작구청 측이 관내 시의원들을 일제히 초청하여 시비 지원이 시급한 사업들을 총망라해 브리핑하고 협조를 공식 요청한 것은, 지난 민선 8기 지방정부 체제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매우 이례적인 행보다. 이는 산적한 지역 현안을 속도감 있게 해결하고 서울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구청 차원에서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협치를 도모하겠다는 명확한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노 의원은 동작구청이 서울시에 시비 지원을 요청한 사업 가운데 상도1동과 사당3·4·5동 관련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 상황과 예산 확보 가능성을 점검했다. 주요 사업은 ▲상현중학교 옹벽 정비 및 도로 개선 10억원 ▲까치산 무장애숲길 2단계 조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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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의 예산담당부서는 무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돈이 덜 드는 방법을 제안했다.한 방법은 기존의 실험소에서 기폭시설 없이 작업을 하는 것이다.사회프로그램 예산을 날카롭게 삭감하는 의회는 핵무기 프로그램예산을 얼마나 깎아야 할지를 놓고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뉴욕타임스 11월30일>
1997-12-02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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