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금융 구조조정 싸고 줄다리기/정부­IMF 막바지절충 안팎

성장률·금융 구조조정 싸고 줄다리기/정부­IMF 막바지절충 안팎

곽태헌 기자 기자
입력 1997-12-01 00:00
수정 1997-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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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보유고 위기감… 속전속결로 가닥

정부는 30일 국제통화기금(IMF)과 이틀째 심야 협상을 갖는 등 자금지원 조건을 두고 막판진통을 겪었다.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은 부실한 종금사 등 금융구조조정과 성장률 등 거시지표.

정부와 IMF가 자금지원 문제를 속전속결로 접근한 것은 현재 한국의 외환보유고가 여유가 없기 때문.외환보유고는 10월말 3백5억달러에서 11월 말에는 1백50억달러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임부총리가 당초 1·2일 말레이시아의 콸라룸푸르에서 열릴 아세안과 한국 미국 일본 등 6개국과의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려던 계획을 철회하고 강만수 차관을 대신 보낸 것도 긴급한 상황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종금사 처리=IMF측은 30개 종금사중 부실종금사 12개사를 즉시 파산처리하도록 권고했다.또 자기자본비율이 4% 이하인 종금사에 대해서는 신규영업을 제한한 뒤 연말까지 자구(자구)노력을 명령하도록 요구했다.자구노력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바로 없애라는게 IMF의 요구.따라서 최악의 경우 19개의 종금사가 폐쇄될 수 있다.

▲외국은행의 부실은행 인수=IMF는 부실한 은행을 외국은행이 인수할 수 있도록 요청했지만 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어렵다는 입장.정부는 당초 98년말 외국은행이 현지법인을 세워 진출할 수 있게 된 것을 다소 빠르게 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IMF 요구에는 국내 금융시장을 장악하려는 미국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IMF는 국내 총생산(GDP)기준 2%대의 저성장을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으나 정부는 난색이다.2%대의 저성장을 받아들이면 5∼6%대의 고실업률이 불가피하다.정부는 최소한 4%는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9일 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정부와 국제통화기금(IMF)간 실무협상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가운데 휴일인 30일에도 협상을 속개,구체적인 지원조건에 대한 막판 절충작업을 벌였다.회의 장소인 서울 힐튼호텔 19층에는 재경원 금융정책실 관계자들이 거의 대부분 밤을 새고 있어 마치 재경원을 옮겨놓은듯한 모습.

○…30일 상오 11시까지 휴버트 나이스 단장과 협상작업을 벌였던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김영삼 대통령을 만나러 청와대를 방문,협상지침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임부총리는 하오 2시쯤 다시 힐튼호텔로 돌아와 식사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양측이 모두 만족할만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 절충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언론의 보도자제를 요청.

○…정덕균 재경원 제2차관보는 이날 하오 9시 협상내용을 간단히 브리핑하기로 했으나 1시간10여분 쯤 뒤늦게 나타나 “협상은 진행중이며 협상이 타결되어도 타결사실만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변.정차관보는 “IMF측요구를 간단히 받아들일수도 있지만 국익을 생각해서 관계부처와 깊이 논의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해를 구하기도.<곽태헌·박희준 기자>
1997-12-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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