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M&A 내년초 개방/정부­IMF협상 타결

금융기관 M&A 내년초 개방/정부­IMF협상 타결

입력 1997-12-01 00:00
수정 1997-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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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100억불 주내 공급/내년예산 3∼4조 삭감·부가세율 1% 인상

내년 초부터 외국의 금융기관들이 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을 인수·합병(M&A)할 수 있게 된다.연내에 부실이 심한 1개 이상의 종합금융사가 폐쇄되며 내년에는 3%대의 낮은 성장률과 4%후반의 높은 실업률을 감내해야 하게 됐다.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일 새벽 서울 힐튼호텔에서 휴버트나이스 국제통화기금(IMF)협의단장과 이같은 내용으로 협으를 마무리했다.이에 따라 이번주 중반 IMF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는 대로1백억달러 안팎의 IMF 자금이 지원되고,미국·일본 등 우방국의 지원까지 포함할 경우 모두 5백억∼6백억달러의 자금이 국내로 들어오게 된다.<관련기사 2면>

정부는 1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IMF와 합의한 내용과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정부차원의 대책을 논의한다.임부총리는 이날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내용을 발표한다.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외국 금융기관들이 국내 금융기관을 M&A할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을 마련,내년 초의 임시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당초 정부는 내년 12월 외국은행이 국내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었으나 국내은행을 인수하는 것까지 조기에 허용한 것이다.

정부와 IMF는 물가는 4%대,경상수지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1%선인 약 50억달러로 줄이는 것에 합의했다.IMF는 부실한 종금사 12개를 즉시 폐쇄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는 부실정도가 심한 1개사만 즉시 폐쇄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내년도 예산은 국회에서 통과된 75조4천6백억원에서 71조∼72조원선으로 줄일 방침이다.부가가치세 세율은 현재의 10%에서 11%로 높일 방침이다.시장금리도 연 18∼20%선을 허용하기로 했다.<곽태헌·오승호 기자>
1997-12-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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