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허용된 25개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채 발행이 5개월째 낮잠을 자고 있다.특히 최근에는 회사채 등 시장금리의 폭등세가 이어지면서 은행들은 금융채 발행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자금조달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가 지난 7월 은행법을 개정해 시중은행에 금융채 발행을 허용한 것은 은행들의 장기자금 조달기회를 늘려 수익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었다.

25개 시중은행에 대한 금융채 발행이 허용되기 이전에는 산업 장기신용 주택 기업은행 등 일부 특수은행에 한해 특별법에 의해 금융채 발행이 허용돼 있었다.이들 은행들은 자금조달액의 70∼80%를 금융채 발행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당국의 치밀한 준비가 없었던 데다 최근에는 삼성 현대 LG 대우 등 초우량 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나 CP(기업어음) 등이 시장에서 소화되지 않을 정도로 채권시장이 마비되면서 시중은행의 금융채 발행이 유명무실해졌다.<오승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