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1월까지 부실채권 16조원 매입/실세금리 하향·주식수요 8조 창출/지자체·투자기관 등 예산절감 유도/공무원 해외연수계획 15%선 감축/행정지원인력 1만명 감원 앞당겨/지방중기 대상 이자경감·상환유예

28일 김영삼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위원 조찬간담회에서 관계부처가 보고한 경제난국 극복 대책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금융시장안정 추진사항(임창렬 경제부총리)

▲부실채권 등 금융시장불안 해소대책=성업공사를 통해 금년말까지 11조원,내년 1월까지 16조원의 부실채권 매입.연말까지 10조원의 부실채권정리기금조성.강도높은 종금사 구조조정 추진.▲주식 및 채권매입기반 확충=금융시장이 안정될때까지 통화를 신축공급해실세금리를 하향유도.투자신탁회사 및 은행신탁에 2조원의 유동성을 공급.기관투자가의 주식매입능력을 확충하고 투자신탁회사를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대상 금융기관으로 지정해 유동성 지원체제 확립.이상의 조치로 8조5천억원의 신규 주식·채권 수요창출.▲예산의 절감운용=정부가 예산절감에 솔선수범.예산편성·심의과정에 있는 지자체,교육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도 정부의 절감방침에 따라 자율적인 동참을 유도.▲무역외 수지개선=관광수지 개선을 위해 중국·동남아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의 탄력적 허용 및 특정관광지와 중국·대만·동남아간 직항로 개설추진.외국선박이 국내에서 주유하도록 유도.

◇정부 및 공직사회추진상황(심우영 총무처장관)

▲외화절약 시책 추진=불요불급한 해외출장 전면금지.공무원 해외훈련계획 15% 감축,국장급 해외훈련 50% 감축.국제행사 유치억제.해외출장·연수시에는 자국적 항공기 이용.▲정부부문 비효율·낭비요소 제거=정부조직 및 인력에 대한 전면재검토 추진.교사·경찰 등 부득이한 경우외에는 동결기조 견지.2000년까지의 행정지원 인력 1만명 감축계획을 앞당겨 실시완료.파견 등으로 인한 별도 정원의 획기적 감축.정부 규제혁파 강력추진.기념일 등 국내행사 규모 축소 및격년제 실시.공항행사시 출영인사 및 행사요원축소.사무용품·에너지 등 경상경비 대폭 절감.연도말 불요불급한 사업비 집행 강력 억제.▲과소비 억제 시책=도피성·사치성 해외유학억제.해외유학 및 어학연수요건 강화.과다한 기업접대비의 손비인정범위 축소.과소비조장 매스컴 프로그램 및 출판물 억제. 과도한 경조비관행 개선. 음식물쓰레기 줄이기운동 적극전개.검·경 합동으로 외화불법 유출 등 경제저해사범 단속강화.▲공직자 근검절약=부처별 경제교육 및 실천결의대회.승용차 출퇴근 자제.공직자 자율실천 근검절약 및 저축운동과 10%절약·10% 저축 더하기 운동 전개.

◇지방자치단체 추진상황(조해녕 내무부장관)

▲지방단위 경제살리기 시책=긴급융자·이자부담 경감·상환유예 등 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의 탄력적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시·도 및 시·군·구 단위로 설치된 ‘기업애로타개대책위’운영을 내실화해 창업 및 기업운영상의 애로 책임해결.불법적 기부금품 모집 등 준조세 근절.지방물가의 부당인상에 대비해 다음달 24일까지 특별대책기간 설정 운영.▲새마을단체 중점 실천과제=외화동전 모으기 및 외화통장 갖기.국산품 애용.해외 관광 및 신혼여행자제.경제살리기 국민저축운동.<이목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