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금융지원을 받기에 이른 경제위기의 책임소재를 놓고 벌이는 3당간 책임공방전을 보면 가관이다.여야가 사라진 탓인지 치고받는 모양새가 국민을 헷갈리게 한다.
3당은 경제난국의 책임을 대통령 한사람에게 몽땅 들씌우거나 기업과 국민모두의 잘못으로 희석시킨다.또 자기 당은 책임이 없고 정부와 다른 당만 잘못했다고 우긴다.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경제시책에 깊숙히 관여했다는 점에서,아니면 견제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점에서 야당에게도 크든 작든 책임이 돌아가지 않을수 없다.하지만 책임의 큰 부분은 여당몫이다.대통령이 탈당한 것이 언제고 신한국당 간판을 갈아치운 것이 언제라고 마치 외국에 살다 돌아온 사람들 모양 모든 책임을 정부의 몫으로 돌린다.허탈감에 빠지게 할 뿐 아니라 정직성을 의심케 한다.
경제실책의 책임을 지고 경제부총리에서 물러난 인사가 한나라당에 ‘복당’하려다 문전에서 쫓겨난 해프닝은 코미디이자 비극이다.득표에 방해될 인사를 외면하는 처사는 매몰차지만 그나마 이해는 된다.문제는 그 인사가자신의 처지를 잘 모른다는 점일 것이다.
억울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 그는 경제위기 ‘원흉’의 한사람으로 비치고 있다.백보 양보해 그가 위기를 몰고온 것도,악화시킨 것도 아니라하자.그래도 경제의 최고정책책임자가 문제해결에 실패,위기를 불러왔다면 국록값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그는 국민에게 사죄의말 한마디 없었다.그는 자치단체장 출마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입당도 그 준비절차였던 것으로 보인다.그가 출마하면 뭐라 할까.모든 책임이 대통령에 있다고 발뺌하기 십상일 것이다.
더욱 헷갈리는 것은 국민신당이다. 신한국당을 떠나 새살림차려 야당된지 며칠됐다고 후보나 정책책임자가 경제실책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한나라당 비난에 목청을 돋운다.염치없는 일인지 누워 침뱉기인지 모르겠다.청와대경제수석을 지낸 사람이 TV토론에서 이런 성토를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은 염치있고 책임질줄 아는 공인을 기대한다.국민은 이번 대선에서 남을 탓하며 경제대통령이 되겠노라고 화려한 공약을 쏟아내는 후보 보다“내게도 책임이 있었소”하고 자책하는 후보쪽에 표를 주고싶은 심정일 것이다.<황병선 논설위원>
3당은 경제난국의 책임을 대통령 한사람에게 몽땅 들씌우거나 기업과 국민모두의 잘못으로 희석시킨다.또 자기 당은 책임이 없고 정부와 다른 당만 잘못했다고 우긴다.
국정감사 등 의정활동을 통해 경제시책에 깊숙히 관여했다는 점에서,아니면 견제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는 점에서 야당에게도 크든 작든 책임이 돌아가지 않을수 없다.하지만 책임의 큰 부분은 여당몫이다.대통령이 탈당한 것이 언제고 신한국당 간판을 갈아치운 것이 언제라고 마치 외국에 살다 돌아온 사람들 모양 모든 책임을 정부의 몫으로 돌린다.허탈감에 빠지게 할 뿐 아니라 정직성을 의심케 한다.
경제실책의 책임을 지고 경제부총리에서 물러난 인사가 한나라당에 ‘복당’하려다 문전에서 쫓겨난 해프닝은 코미디이자 비극이다.득표에 방해될 인사를 외면하는 처사는 매몰차지만 그나마 이해는 된다.문제는 그 인사가자신의 처지를 잘 모른다는 점일 것이다.
억울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 그는 경제위기 ‘원흉’의 한사람으로 비치고 있다.백보 양보해 그가 위기를 몰고온 것도,악화시킨 것도 아니라하자.그래도 경제의 최고정책책임자가 문제해결에 실패,위기를 불러왔다면 국록값을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그는 국민에게 사죄의말 한마디 없었다.그는 자치단체장 출마를 바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입당도 그 준비절차였던 것으로 보인다.그가 출마하면 뭐라 할까.모든 책임이 대통령에 있다고 발뺌하기 십상일 것이다.
더욱 헷갈리는 것은 국민신당이다. 신한국당을 떠나 새살림차려 야당된지 며칠됐다고 후보나 정책책임자가 경제실책과 관련하여 대통령과 한나라당 비난에 목청을 돋운다.염치없는 일인지 누워 침뱉기인지 모르겠다.청와대경제수석을 지낸 사람이 TV토론에서 이런 성토를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국민은 염치있고 책임질줄 아는 공인을 기대한다.국민은 이번 대선에서 남을 탓하며 경제대통령이 되겠노라고 화려한 공약을 쏟아내는 후보 보다“내게도 책임이 있었소”하고 자책하는 후보쪽에 표를 주고싶은 심정일 것이다.<황병선 논설위원>
1997-11-2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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