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억제위해 기여입학제 검토/수도권 대학 설립·정원 등 단계적 자유화/중국·동남아 관광객 제주도 무비자 입국

정부는 부유층의 무분별한 해외유학을 억제하기 위해 기여입학제 도입을 추진하고 수도권내에서의 대학설립 및 정원을 단계적으로 자유화할 방침이다.시·도별로 1개 대학에만 허용토록 한 대학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내년부터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해외여행시 지출할 수 있는 경비한도를 현행 1만달러에서 3천달러로 낮추고 중국과 동남아 관광객들이 제주도 등 특정지역을 관광할 경우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주기로 했다.제주를 비롯한 국내 관광지역과 북경 대만 홍콩 등 중국 및 동남아 지역과의 직항로도 개설하기로 했다.<관련기사 9면>

국내 해운사가 외국 선박회사로부터 나중에 취득한다는 조건으로 빌리는나용선(BBC/HP)에 대한 금융지원을 올해 12억달러에서 20억달러로 늘리고 선박취득시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줄 계획이다.정부의 기술연구개발(R&D)자금을 2002년까지 예산의 5%로 확대하고 기술수출시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25일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주재로 통산부 교육부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노동부 과학기술처 장관 등이참석한 가운데 경제장관 조찬간담회를 같고 이같은 내용의 특단적인 무역외수지 개선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 관광 운수 기술 등 4대 무역외수지 적자 개선대책을 조만간 확정,순서대로 집행할 계획이다.

문체부가 마련중인 관광수지 개선안은 해외여행 경비한도의 하향조정과 신용카드 사용시 사후관리 대상을 5천달러 이상에서 3천달러 이상으로 줄이는 방안이다.병역미필자에 대한 해외여행 추전서 발급을 엄격히 제한하고 18세이하의 출국자에 대한 출국심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현재 13세 미만 65세 이상은 출국세를 면제해주던 것도 폐지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특정지역을 관광단지로 개발하는 업체에게 포괄적인 개발권한을 주기로 했다.

과학기술처가 준비한 기술수지 개선방안은 해외특허 출원시 재정지원을 건당 60만원에서 1백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과 기술수출자에대한 수출입은행의 융자를 활성화하는 내용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