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회창­세제개선·국책사업비 전용… 교육비 확충/김대중­초등교 2부제 해소·입시위주 교육 개편/이인제­경기침체 극복한 미 교육개혁 참고할만

한나라당·국민회의·국민신당 등 3당 후보들은 24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서울신문 초청 교육정책 토론회에서 ‘장미빛’ 교육개혁 원칙론을 개진했다.하지만 입시제도 개혁 등의 교육현안에 대해서는 미묘한 입장차이를 나타냈다.

후보들을 가장 곤혹스럽게 만든 질문은 교육비 확충방안.교육비를 국민총생산(GNP)의 6%로 끌어올리겠는 일치된 공약이 국제통화기금(IMF)의 차입을 받게될 경제위기 상황에서 ‘공약)’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터져 나왔다.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는 IMF의 차입조건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는 신중한 입장이었다.이후보는 세율을 낮추고 세원은 넓히는 세제개선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고 오는 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끝나는 국책사업비를 교육비로 전용하는 등의 방법을 교육예산 확충방안으로 제시했다.또 민간투자도 가능하다고 말했다.국민회의 김대중 후보는 IMF에 대해 교육비의 중요성을 들어 교육비 증액의 당위성을 설득하겠다고 밝혔다.김후보는 통합의료보험법 실시로 발생할 연간 1조원의 잉여금을 전용하고 17조원이나 되는 경제개발비를 잘 관리해 교육예산 확충방안을 내놓았다.이에비해 국민신당 이인제후보는 교육채권을 발행,교육비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었다.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항인 사교육비 절감 방안에 대해 후보들도 참신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이다.이회창 후보는 방과후 아카데미 실시와 위성방송 보완개선 등을 제시했으며 김대중 후보는 무상의무교육의 2002년까지 전면 확대실시와 국어·영어·수학에 편중된 입시위주 교육과정의 개편을 내놓았다.

교육의 질 향상과 관련,이회창 후보는 2005년까지 학급당 정원을 35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으며 김대중 후보는 2000년까지 30명선으로 줄이겠다는 청사진을 각각 제시했다.

이회창 후보의 교육정책 기조는 ‘교육선진국 구현’에 모아졌다.이를 위한 세부방안으로 누구나 교육기회를 가질수 있는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고 초·중등교육은 인성교육,고등교육은 일류화로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정보화시대를 맞아 멀티미디어 교육환경을 만들고 직업기술 교육체제도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중 후보의 교육철학은 21세기 전인교육과 평생교육으로 요약됐다.김후보의 정책 가운데 눈에 띄는 분야는 대통령직속의 ‘교육개혁추진단’ 구성과 ‘인재 지역할당제’.인재지역할당제는 위헌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기도 했으나 김후보는 “전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후보는 또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초등교육의 1년감축,중등교육의 통합,교원보수의 국영기업체 수준 향상,우수교원확충법 제정,2000년까지 초등학교 2부제 해소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았다.

이인제 후보는 미국을 예로 들면서 교육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후보는 미국도 80년초 경기침체 등 우리와 비슷한 경험을 했지만 교육개혁으로 극복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컴퓨터의 천재 빌 게이츠가 한국에서도 탄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