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자 성사로 ‘남북대화 병행’조건 약해져/미의 북 경제제재 해제·경협 여부에 달려

4자회담 본격 개최와 함께 미국과 북한간의 관계는 보다 거리낌없이,보다 빠른 속도로 개선될 전망이다.

미국과 북한은 원칙적으로 양자 모두 상대방과의 관계를 좋게해야 한다는 방향을 택했다고 할 수 있다.북한이 내놓고 더 원해온 이 방향으로의 급속진전이 이제까지 현실화하지 못한 것은 ‘최소한 남북대화와 병행되어야 한다’는 한국측의 주장을 미국이 존중해왔기 때문이다.이제 4자회담으로 남북대화란 조건의 무게가 전에 없이 약해진 만큼 미·북 관계개선은 강한 탄력을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외교적 전술로서의 양측간 완급조절을 무시한다면 미국과 북한은 ‘점진’을 웃도는 속도로 가까와질 것이다.미국의 대북 식량원조 증가와 양측간 연락사무소 개설이 미국-북한의 관계개선 속도를 빠르게 할 것으로 예상된다.미국은 4자회담 연계등 정치적 합의를 강력 배제하면서 인도적 구호 형식으로 올해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지원받은 30만톤의 곡물중 18만톤을 내놓았다.내년 북한이 1백만톤에서 2백만톤까지의 식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은 정치적 의미를 구태여 부인하지 않으면서 지원물량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미 정부의 직접지원 형식을 취할 수도 있다.연락사무소 개설은 북한이 내부적 이유로 연기해왔기 때문에 쉽게 현실화할 기반이 조성된 상태다.

현 단계에서 미·북 관계개선의 시금석은 미국의 확실한 대북 경제제재완화와 경제협력이다.미국은 94년 제네바 기본합의에 따라 몇몇 제재 해제조치를 취했으나 내용과 실속이 없어 북한은 언제나 강도높게 실제적인 해제를 요구해왔다.경제제재 완화는 4자회담에서 한반도 긴장완화와 분쟁종식을 위한 북한의 양보를 끌어내는데 미국이 긴요히 사용할 지렛대로 여겨진다.그러나 4자회담 이전에 미국은 한국보다 미국이 그 중대성을 크게 치는 북한미사일 문제해결에 이를 적극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미·북 관계 최대의 요소는 역시 군사부문이라 할 수 있는데 특히 주한미군문제가 핵심이다.이것은 한국과 미국이 긴밀한 공조를 이룰수 있는한반도평화체제에만 직결되는데 그치지 않고 탈냉전화 이후의 한반도에서 미국의 위치와도 관계가 깊다.미국과 북한은 이점을 서로 잘 의식하고 있을 것이다.<워싱턴=김재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