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위기 돌파의 마지막 카드인 국제통화기금(IMF)금융지원을 신청함으로써 외환위기는 일단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문제해결의시작은 지금부터다.
외환위기를 가져온 우리경제의 잘못된 구조를 뜯어 고쳐야하고 IMF의 금융지원조건에 부합되는 경제운용이 불가피해졌다.앞으로 금융지원을 통해 외환위기를 넘기고 우리경제를 정상수준으로 돌려놓기까지는 몇년이 걸릴지 모른다.이 기간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과 부담을 강요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지않아도 지금 국민들의 심정은 우리경제가 이러한 볼품없는 모습으로 전락된데 대해 말할수 없이 착잡하다.
김영삼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의 일단을 피력했다.정부는 정책의 책임자로서 그동안의 정책실패에 대한 깊은 반성과함께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야할 것이다.
우선 정부의 강도높은 긴축이 요구된다.앞으로 IMF는 금융지원의 조건으로 국가적 자구노력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 되고있다.이러한 요구가 있기전에 정부스스로 모든 경제운용의 틀을 긴축기조위에서 새로 짜야할 필요가 있다.IMF요구에 의한 긴축은 경제주권의 상실과 같다. 이런 위기상황일수록 자주적경제운용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년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축소실행예산안을 마련하는데 망설여서는 안될 것이다.
IMF가 요구하는 금융지원조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들과 부합되는 것이 많다.위기수습과정에서 한계기업의 도태와 금융빅뱅 등으로 벌써부터 대량실업과 높은 물가가 보다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를 국가경제라는 큰틀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정부는 아무리 불가피한 일이라해도 그 고통과 고통받는 시간을 줄이는데 정책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업은 차입(빚) 경영의 그릇된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사실 오늘의 금융시장불안이나 총체적 위기의 원인은 기업의 과다한 금융기관차입에서 비롯된 것이다.백화점식 경영의 무리한 외형확장으로 이상비만을초래,작은 충격에도 견디지 못하고 부도위기에 빠지는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이는 물론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게 마련이다.때문에 기업은 보다 철저한 구조조정노력으로 군살빼기와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부실금융기관의 인수 합병(M&A)도 빠른 시일안에 이뤄짐으로써 건전한 생산활동자금의 공급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실물과 금융은 두개의 수레바퀴여서 동시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가계는 씀씀이를 줄이고 저축을 늘림으로써 국제경상수지개선과 투자재원자립도 향상에 기여하는 지혜를 발휘토록 당부한다.
근로자들도 무리한 임금인상요구나 망국적인 악성파업행위를 자제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에 힘씀으로써 우리경제를 위기에서 구출하는데 중요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강조한다.우리경제의 기초적인 여건은 비관할만한 것은 아니다.우리보다 여건이 좋지 않았던 멕시코의 경우도 IMF의 금융지원으로 경제를 다시 일으킨바 있다.모든 국민들이 하기 나름이다.비장한 각오라야 오늘의 위기를 이길수 있다.
외환위기를 가져온 우리경제의 잘못된 구조를 뜯어 고쳐야하고 IMF의 금융지원조건에 부합되는 경제운용이 불가피해졌다.앞으로 금융지원을 통해 외환위기를 넘기고 우리경제를 정상수준으로 돌려놓기까지는 몇년이 걸릴지 모른다.이 기간은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과 부담을 강요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그렇지않아도 지금 국민들의 심정은 우리경제가 이러한 볼품없는 모습으로 전락된데 대해 말할수 없이 착잡하다.
김영삼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통해 정부의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의 일단을 피력했다.정부는 정책의 책임자로서 그동안의 정책실패에 대한 깊은 반성과함께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제위기 극복에 나서야할 것이다.
우선 정부의 강도높은 긴축이 요구된다.앞으로 IMF는 금융지원의 조건으로 국가적 자구노력을 요구할 것이 확실시 되고있다.이러한 요구가 있기전에 정부스스로 모든 경제운용의 틀을 긴축기조위에서 새로 짜야할 필요가 있다.IMF요구에 의한 긴축은 경제주권의 상실과 같다. 이런 위기상황일수록 자주적경제운용이 무엇보다 긴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이미 국회를 통과한 내년예산에 대한 대대적인 축소실행예산안을 마련하는데 망설여서는 안될 것이다.
IMF가 요구하는 금융지원조건은 장기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들과 부합되는 것이 많다.위기수습과정에서 한계기업의 도태와 금융빅뱅 등으로 벌써부터 대량실업과 높은 물가가 보다 심각한 문제로 떠오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이를 국가경제라는 큰틀을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로만 치부해서는 안된다.정부는 아무리 불가피한 일이라해도 그 고통과 고통받는 시간을 줄이는데 정책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업은 차입(빚) 경영의 그릇된 관행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한다.사실 오늘의 금융시장불안이나 총체적 위기의 원인은 기업의 과다한 금융기관차입에서 비롯된 것이다.백화점식 경영의 무리한 외형확장으로 이상비만을초래,작은 충격에도 견디지 못하고 부도위기에 빠지는 중병을 앓고 있는 것이다.이는 물론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게 마련이다.때문에 기업은 보다 철저한 구조조정노력으로 군살빼기와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한다.부실금융기관의 인수 합병(M&A)도 빠른 시일안에 이뤄짐으로써 건전한 생산활동자금의 공급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실물과 금융은 두개의 수레바퀴여서 동시적인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가계는 씀씀이를 줄이고 저축을 늘림으로써 국제경상수지개선과 투자재원자립도 향상에 기여하는 지혜를 발휘토록 당부한다.
근로자들도 무리한 임금인상요구나 망국적인 악성파업행위를 자제하고 노동생산성 향상에 힘씀으로써 우리경제를 위기에서 구출하는데 중요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강조한다.우리경제의 기초적인 여건은 비관할만한 것은 아니다.우리보다 여건이 좋지 않았던 멕시코의 경우도 IMF의 금융지원으로 경제를 다시 일으킨바 있다.모든 국민들이 하기 나름이다.비장한 각오라야 오늘의 위기를 이길수 있다.
1997-11-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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