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금융개혁법 국회 일괄처리 희망

정부는 부실금융기관 정리방안으로 정리해고 등 부작용이 많은 강제합병보다는 제3자인수 방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금융개혁법안의회기내 처리를 위해 통합 금융감독원을 총리실에 두는 정부 수정안을 내고 임창렬 부총리가 국민회의 등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임창렬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23일 KBS 정책진단 프로그램에 출연,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 긴급자금 요청 등 정부대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임부총리는 “IMF의 자금지원을 받으면 경제운용 수정뿐 아니라 산업 구조조정도 불가피하다”며 “이 과정에서 종금사가 자금난으로 기업의 부도를 촉발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한은과 신용관리기금 등을 통해 특융 등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임부총리는 이어 “서울은행과 신탁은행의 합병에서 보았듯이 강제합병은 인원정리나 업무효율 저하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합병보다는 제3자 인수방식이 구조조정에 좋은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개혁법안과 관련,임부총리는 금융감독기관 통합과 한은법 개정이 핵심이므로 2개 법안을 빼고 11개 법안만 분리 처리하는데는 반대한다면서 국회에서 재경원 산하로 두기로 한 신설 금융감독원을 총리실 산하에 둘수도 있다고 수정안 제시를 밝혔다.임부총리는 빠르면 24∼25일 국민회의와 자민련을 직접 방문,금융개혁법안의 회기내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백문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