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평론가 새뮤얼슨 시카고 트리뷴 기고요지(해외논단)

경제평론가 새뮤얼슨 시카고 트리뷴 기고요지(해외논단)

입력 1997-11-23 00:00
수정 1997-11-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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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슬럼프론’ 간과말라

미 경제평론가 로버트 새뮤얼슨은 요즘의 아시아 경제위기가 세계적인 슬럼프로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세계 슬럼프의 전망은 믿을 만한가’라는 제목의 시카고 트리뷴 최근호 기고문을 소개한다.

“세계는 슬럼프에 빠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는 “NO”이다.미 연방준비은행의 앨런 그린스펀 총재는 지난주 의회에서 “아시아의 문제들은 심각하기는 하지만 미국의 경기침체를 자극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경제학자들 또한 지구적 슬럼프론에는 회의적이다.그러나 낙관주의는 다소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왜냐하면 낙관주의자들의 예측이 빗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는 이미 예상을 넘고 있으며 많은 부분이 잘못되고 있다.아시아를 휩쓰는 금융위기는 예상됐던 바이고 더 나쁜 징조는 머코수르(남미의 브라질·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4개국 무역기구)의 25% 관세인상 결정이다.이는 세계무역을 침체시킬 보호주의적 연쇄반응의 신호가 될 수 있다.

○낙관주의 예측 빗나가

최상의 상태는 위기가 일군의 국가들에만 미치고 마는 것이다.스탠더드 &푸어스의 지구경기 예측 주임 나리만 비라베시는 새로운 내년도 경제성장 예측에서 일본은 2.7%에서 0.7%,태국 4.8%에서 0.7%,인도네시아 6.3%에서 2.2%,브라질 4.4%에서 1.8%로 낮춰잡고 있다.

일본은 아시아국가들에 대한 수출부진으로 비틀거리고 있고,다른 국가들은 과도한 부채로 허덕이고 있다.90년대 이들은 대량의 외국투자를 받아들였다.너무 많은 돈이 너무 빠른 시간에 흘러들었다.부실 대출도 행해졌고,부적절한 계획에도 재정공급이 이뤄졌다.다음에는 국내 소비자와 기업들이 수입을위해 자국의 화폐를 외화로 다시 환전했다.무역적자가 부풀어 올랐다.

이제는 그 붐이 끝났다.이들 국가들은 수입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더이상의 외국자본이 없기 때문에 무역적자를 줄여야 한다.소비를 둔화시키기 위해 이자율을 높여야 한다.자국의 화폐를 절하시켜야 한다.

○한국 등 은행위기 우려

국제통화기금(IMF)이 타격이 심한 국가들에 상당량의 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박수받을 만하다.이 자금은 충격의 완충 역할을 할수 있다.국가들은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 수출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그래도 위기는 내포돼 있고 두가지 위험요인들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수 있다.

첫째는 은행위기에 대한 우려다.은행들은 경제번영에 윤활유 역할을 할 수 있다.만약 은행이 붕괴한다면 신뢰의 문제를 야기시킨다.그런데 아시아의 은행들은 현재 거대한 손실에 직면해있다.

이는 일본을 시발로 한다.비슷한 문제들이 한국과 태국·인도네시아의 은행들을 곤경에 몰아넣고 있다.스탠더드 & 푸어스는 한국의 8대 대형은행의 부실채권 비율이 전체의 8∼14%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은행들을 구조하는데는 비싼 대가와 정치적 결정이 필요하다.

○미국·유럽 예외 아니다

두번째 위험은 대부분 선진국가들에 대한 외국자본 흐름의 갑작스런 중단이다.이렇게 되면 투자자들의 혼란이 생기고 모든 국가들이 고통을 안게 된다.투자자본 없이는 성장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무역과 생산,고용 모두가 악화된다.미국과 유럽도 곧 그 영향을 받게 된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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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주의자들은 그같은 연계를 두려워 하지만 낙관주의자들은 이를 피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누가 현실주의자인가.태국에서 경제적 돌풍을 잠재우게 할 것은 무엇인가.돌풍을 잠재우지 못하면 그것은 틀림없이 폭풍이 될 것이다.<정리=나윤도 워싱턴 특파원>
1997-11-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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